[알림]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한 서울본부 입장

by 서울본부 posted Jul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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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한 서울본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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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조리원 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하여 공공노조 서경지부, 공공노조 서울본부, 공공노조로부터 조직편재 및 사업방식에 대해 항의 및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노조 서경지부가 서울본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구협의회 결합 철수를 포함한 서울본부와의 관계단절을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문제제기에 대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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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근 학교급식조리원노동자 조직화 문제를 둘러싸고 조직 내외부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어 서울본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울러 이 입장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15-4차 운영위원회(2010.6.16)에서 공공노조 서울본부가 제기한 문제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지부의 성명서(2010.7.23)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2 /
신규조직의 조직편재와 관련해서입니다.

서울본부는 ‘신규조직은 조직화된 해당 주체가 있는 경우 해당 조직에 우선 편재’한다는 민주노총의 조직화 방침 및 관행을 존중합니다. 다만, 학교급식조리원 노동자의 경우  순수한 이익단체에서부터 노동조합을 지향하는 모임, 공공노조 서경지부와 서울지역일반노조를 포함한 복수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상급단체 없는 독자노조 등 다수의 조직들이 해당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 서울일반노조, 공공노조 서경지부 학비분회, 공무원노조 서울시교육청지부 학교회계직특별지회,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조(상급없음), 기능직공무원노조(상급없음), 전국여성노동조합 급식지회(44, 조리사180. 영양사모임 2353) / 非노조 - 아우름(24189), 전국교육기관회계직 연합회(2007), 전산보조원(3501), 학교보조원쉼터(441), 학교회계직 모임(224), 서울지역학교도서관사서(38), 학교행정실회계직(31)]

이런 상황에서 순수한 이익단체나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지 않은 노조를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특정노조를 유일한 해당주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배제를 통한 패권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애초 사업이 서울본부 차원의 기획에서 출발한 사업이 아니라, 음식업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서울일반노조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의 협조를 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고, 사업 진행 후 서울본부가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름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서경지부 학비분회가 행정직 중심의 조직이라 판단해 조직대상 중복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했고, 학교급식조리원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학교비정규직연대’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 서울본부가 관련단위들과의 논의나 공동사업 기획, 중복사업 조율 등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서경지부의 항의공문(2010.6.16) 이후 가진 간담회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간담회 당시 “사실이 아닌 정보들로 인해 오해가 키워졌고, 오해로 유발한 감정들이 여과 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 공문을 접수하며 서울본부 입장에서도 유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시시콜콜 답변공문에 담는 것이 사안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정만 더 격화시킬 것 같아서 공문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얼굴 보는 간담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서경지부가 항의공문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4 /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공식항의 이후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항의공문 이후 서울본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서둘러 일반노조로의 조직편재를 서둘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서울본부는 서경지부의 공식 항의 이후 서울일반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조리원총회(전체모임)를 두 번씩 연기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농성중에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재웅 본부장이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과의 만남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경지부에서 최저임금투쟁 등 산적한 현안문제를 이유로 최저임금투쟁이 끝난 후에 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최임투쟁이 마무리되고 총회를 3일 앞둔 7월 6일(화) 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간담회에서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노조로의 조직화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노조가 아닌 다른 조직형태로 ‘제3지대’에 놓고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사실상 서울본부에게 ‘서울일반노조의 조직사업을 일단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노조가 밝혔듯, 진행중이던 조직화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서 있었고, 지역 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해당 주체들과 노동조합 결성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두 차례나 연기한 상황에서 총회를 다시 유보한다면 신뢰손상 등 향후 조직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노조결성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노조 서경지부와 서울일반노조와의 입장을 조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서울본부가 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은 서울본부의 난처한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이견 단위간의 조율 포기나 갈등 상황을 부풀리는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 총회와 관련하여 “오히려 서울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사천리로 조직편제를 마무리 지어버림으로써 산하 조직간의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기는 행동”이라는 지적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간담회 이후 서울본부는 일반노조에 총회 유보 재고요청을 했으나 해당 주체들과의 약속, 해당주체들이 협회와 같은 형태의 활동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지난 경험을 근거로 노동조합을 요구하고 있는 등의 이유를 들어 총회를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조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문제제기로 인해 서울본부 지원이 원활하지 못해 서울일반노조는 총회준비 및 노조결성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경지부와의 충분한 공유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일반노조가 조합원 가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5 /
학교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입니다.

상황이 많이 악화되어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7월 6일 간담회 말미에 서경지부는 서울본부에 교통정리를 요청했고, 일반노조는 노조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서울본부는 현 상태를 상호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 상태를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울본부는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모든 단위들과 TF팀 구성을 통해 공동조직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도 학교비정규직 조직화 TF팀에 참여해서 진보교육감 당선으로 열려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직화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사업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상호 인정할 때 공동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
아무쪼록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서울본부도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 7월 28일(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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