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무원노조

by 서울본부 posted Sep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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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 해직자복직 촉구 성명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노동자를 즉각 복직 시켜라!

올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02년 3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3,900여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500여명 이상 직장에서 쫓겨났다. 이들 중 138명은 아직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맞서서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해직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간 계속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굳건하게 지켜냈다. 또한 올해 10월 20일에 열릴 전 조합원 총회투쟁을 위해 전국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조직하며 요구를 더욱 구체적이고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과 정책은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전국의 5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복직 문제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구성해 공직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양심적 행정과 노사대등한 공무원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 출발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공무원의 복직에서 출발한다고 선언하였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CFA)는 지난 3월 313차 회의에서 ILO의 권고와 입장을 담은 363차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를 문제 삼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불법단체 규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명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고 해직자 복직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위의 요구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2년  9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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