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재능 투쟁 제안서

by 서울본부 posted Jul 0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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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일 공동행동 연대 제안서

공동행동 방식
-일자: 7월 4일(월),
-방식; 1인 시위 후 인증샷 올리기/재능지부 홈피(www.eduwork.org) 올리기
                                 재능지부 트윗 계정(@jeiout)
                                 재능지부 페북(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시위 시간; 8-13시/ 단위 일정에 따라 릴레이 형식도 가능
-피켓내용;‘1600!反여성․反교육․反노동 노조탄압 재능교육 규탄한다.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                          
-장소; 국회/한나라당사/민주통합당사/노동부 각 지청/한나라당, 민통당 의원실
# 문의; 유명자 재능교육지부장(010-4396-2676), 오수영 사무국장(010-2381-3982)

- 제안 배경과 취지
1.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농성투쟁을 ‘1600일’일 넘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능교육 사측은 단체협약 일방파기•조합원 전원해고, 방해금지 가처분 위반을 이유로 살림살이•부동산•사무실 집기 압류 경매, 차량과 임금 100% 압류에 이어 조합원을 ‘신용불량자 명부 등록’을 진행하는 악랄함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는 1999년 노동부의 합법적 노조설립 필증 교부, 2007년까지의 임단협 갱신 체결로 노사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환노위의 국정감사에 4년여의 지독한 노동탄압 대표기업으로 박성훈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훈 회장이 2번이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감사에서 쟁점은 역시,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 지위,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한 공방이었습니다.
또한 5.21일부터 시작한 10여차례의 교섭에서 재능교육은 ‘학습지교사의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만을 들먹이며 교섭을 해태하는 불성실한 교섭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점이 재능교육지부의 5년여의 길고 긴 투쟁의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보호와 노동기본권을 위한 법 개정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3. 이에, 재능교육지부는 5년여의 긴 투쟁에서 주장했듯이 학습지 교사의 열악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우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입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4.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을 승리로 끝내겠다는 결의로 집중투쟁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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