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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금) 오전 11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중단!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개악 규탄! 민주노총 서울본부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악과 일방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듣는 것이 민생국회가 할 일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의 열망과 배치된 자본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본의 오래된 요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노동을 배제한 채 처리하려는 것은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반노동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대개혁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방강행처리 상황을 앞에 두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포기한 것인가? 폐기한 것인가?


2018년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되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사용자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태도다.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인상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확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공약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영향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경과기간조차 없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환노위 일정을 공지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국회 환노위의 의도 또한 매우 불순하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근기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야간 주고받기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결정되는 날까지 서울전역에서 대시민 선전전, 최저임금 개악저지 순회 투쟁단 조직을 통한 만원버스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 3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의 열기를 이어받아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선전전 및 투쟁은 서울지역 500만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개악저지를 담은 투쟁임을 국회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30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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