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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반려 부당하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말살책동 중단하라!


공무원노조에 대한 고사작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가 다시 반려됐다. 노동부가 밝힌 설립신고 반려 사유는 구 '전공노' 해직자 82명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업무수행을 지휘ㆍ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자가 전공노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한 산하 조합원 명단과 투표참여자 명단 등 자료를 제출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또한 업무총괄자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문제이다. 투표참여자 명단 제출 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도 정부가 간여하겠다는 말과 같다. 따라서 노동부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는 부당한 월권행위이다.

작년 12월24일 반려사유에 대하여, 전공노는 올해 2월 23~24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68.5% 투표, 91.0% 찬성으로 가결하여 규약제정의 문제점을 해소하였다. 공무원노조법 등 관계 법령과 배치된다고 하는 조합원의 ‘정치적 지위향상’ 부분 등도 삭제하여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공무원노조는 여러 차례 인내심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명박에게 눈엣가시인 노조에 대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공무원노조 고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보완을 마친 설립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말살책동을 분쇄하자

두 차례에 걸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원천적 무력화 및 말살 책동의 일환이다. 이번 설립신고 반려조치는 신고사항인 노조 설립에 대한 사상초유의 ‘허가권’ 발동이다. 자주적인 노조의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 노조 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조합원 명단 제출 요구,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은 노동조합의 자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동당 가입·당비 납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인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장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덧씌워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6·7월 전교조의 ‘교사 시국선언’ 뒤 시작된 경찰의 수사는 공무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건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사 대상자의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인권 침해이자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정부가 최근 이렇게 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유는 노동조합 말살을 통해 공무원들이 정권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오는 20일 출범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치자. 서울지역 공대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쟁취, 노동조합 말살 저지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공무원노동자들과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설립신고 즉각 수리하라!
-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하고 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0년 3월 4일
공무원·교사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서울지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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