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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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인 3자야합안 발의하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 기 자 회 견 문 >

한나라당이 반쪽자리 노사정 3자합의안을 법안 발의했다.
이것으로 됐다고 믿고 싶은 것인가?


한나라당이 12월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년 7월 시행 등이 골자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으로 훼손하고 오히려 무력화하려는 짓이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역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노사자율에 의한 합의와 신뢰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생계를 포기하라는 협박에 다름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발의하는 복수노조-전임자 관련 3자 법안은 ‘비지니스 프렌들리’의 제도적 완결판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말로 내심을 드러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통제 관리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숱하게 있어왔다. 올해만 해도 있지도 않은 대량해고설을 퍼트리며 비정규 기간을 연장시키려 했고,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지탄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삭감을 시도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도를 넘은 탄압과 공공부문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조차 불법으로 모는 지경에 이르면 이명박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드러난다. 이런 억지가 현실화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혐오하기 때문이다. 정권의 노동정책이 현대재벌 CEO 수준의 고려에서 결정되고 추진되는 게 기막히고 안쓰러울 따름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정권의 힘자랑이 이땅 경제의 근간인 노동자에게 계속된다면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말 것이다. 한나라당의 반노동자적인 3자합의안 발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본부는 12월 총력투쟁 계획에 따라 투쟁력을 강화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자율교섭제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사자율에 의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인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한나라당 규탄한다!
1. 민주노조 말살의도 즉각 중단하고 복수노조 즉각 실행하라!
1.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에 맡기고 기만적인 3자합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1. 노동탄압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9년 12월 9일(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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