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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차별합리화제도 안내서’로 기능하게 될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를 폐기하라 !


- 차별시정신청제도의 시행(7.1.)을 앞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의 결의 -



1. “차별시정제도”를 “차별합리화제도”로 만들고자 하는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안내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오는 7월 1일, 비정규직법에 의해 신설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신청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관심과 우려가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도의 세부적인 운영내용 및 차별의 대상․판단기준 등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한 이른바 『차별시정제도안내서』(『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위한 차별시정제도를 알려드립니다.』)(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그런데 안내서를 살펴보면, 논란이 되어 왔던 상당수의 쟁점사항들에 있어 모두 노동자 권리보호관점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견해들로 노동부의 입장을 정리해놓은, 참으로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개탄과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우선, 노동위원회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기구로서 노사정 3자 합의제기구이며 조정 및 판정업무에 있어 고유의 전문성을 기초로 각각의 위원회가 판단의 권한을 지닌, 말 그대로 위원회기구인바 법률에 명시된 내용의 수준을 뛰어넘어 향후 개개 차별시정위원회에서 해석하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까지 시시콜콜 입장을 제시해놓고 있는 노동부의 이러한 안내서 발간행위는 명백한 월권으로써 무효임을 분명히 한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보고자 하는 진정성은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차별판단 및 차별시정명령을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차별합리화제도 안내서라고밖에 달리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비교대상의 선정범위로 작용하게 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 상위개념인 “사업”을 하위개념인 “사업장”보다 오히려 좁게 보아 비교대상 노동자 선정단위를 축소시키는 부당한 해석을 하고 있고, 둘째, 개정 파견법상 차별시정신청제도의 적용대상을 정하게 되는 상시 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셋째, 시정신청의 상대방이자 시정명령의 수규자가 될 피신청인을 사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부문장으로 보아 기업 대표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며, 넷째, 차별처우의 금지영역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 각종규정에 명시되어 제도화된 근로조건으로만 한정하는 터무니없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수십년간 별다른 이견이 없어왔던 “근로조건”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만들어내면서까지 차별금지의 대상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노동부를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 및 시정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각각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리상 이중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굳이 노동부는 차별시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여섯째,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의 기준으로서 “기간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차이”, “채용 방법․절차의 차이”, “업무의 범위․권한․책임의 차이”, 등을 들고 있는데 이쯤 되면 차별시정이 아니라 차별합리화 안내서라고 명명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일곱째, 파견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경우 차별시정명령의 상대방은 당연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함께여야 할 것임에도 “연대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법규정이 아니라는 기가 막힌 법리해석 하에서 파견사업주에게만 시정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덟째, 구제신청 제기가능 제척기간 3개월을 사안별로 부당하게 좁게 해석하고 있고, 아홉째, 비정규직법상 차별금지규정의 강행성을 부인하면서 차별로 인해 발생한 차액임금이 “임금채권”이 아니라는 위법한 주장까지 해대고 있다.


더 이상 긴말이 필요 없다. 의지도 없고 능력도 되지 않는 노동부는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없는 편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훨씬 나을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즉각 폐기되어야한다.


2. 노동자위원들은 비정규직개악법 폐기투쟁과 더불어 노동위원회 내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진정한 권익구제를 위한 차별시정명령을 쟁취해내기 위한 투쟁도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이다.


비정규직의 과도한 남용을 억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법률로서 제한해야 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도가 명문화되어야 함을 민주노총은 수년간 수도 없이 주장하고 이를 쟁취해내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빠진 채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비정규직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주기적 집단 대량해고를 양산하며,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벌칙도 없는 상태에서 신설된 차별시정신청제도는 별다른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용 제도일 뿐이며 차별시정은커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시켜주는 제도로 악용될 것임을 또한 일관되게 주장하며 우려해왔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러한 주장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소위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수많은 기간제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대량해고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차별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외주화, 분리직군제, 형식상의 임금체계개편, 등 사용자의 편법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노동부조차 차별시정제도를 더욱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시킬 ‘차별합리화제도 안내서’ 따위나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민주노총 내 각 단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간부들로서 이렇듯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더욱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는 비정규직개악법을 폐기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함과 아울러, 부당한 권익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변론하고 권익구제를 지원하는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들로서 비정규직보호법의 미명아래 계획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합리화음모에 맞서 우리가 담당하게 될 모든 차별시정신청사건에서 진정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해내기 위한 투쟁 또한 강력히 전개해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차별합리화제도 안내서로서 기능하게 될 노동부의 “차별시정제도 안내서”는 개개 차별시정신청사건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기준 및 지침으로 거론되는 것조차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는 7월 1일 이후 우려대로 차별시정신청제도가 차별합리화제도로 기능하게 되고 아무런 차별시정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운용된다면 우리는 노동자위원 총사퇴 및 나아가 노동위원회 폐지투쟁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일동

강규혁, 강호연, 고종환, 김민기, 김진순, 김창섭, 김현미, 민원국,

박성우, 배덕신, 배상조, 백재웅, 안동운, 양한웅, 유기수, 유병홍, 유성주,

유지현, 이남신, 이수희, 임용우, 임재경, 장영석, 조재용, 최종진 (총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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