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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은 지난 4월 23일(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기간 중 상대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논란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진보교육을 열망하는 서울시민의 열망을 짓밟은 행위이며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이번 사건은 선관위 '주의경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 등 이미 법적 판단을 마친 사건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관위와 경찰을 통해 죄가 없음을 판명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조희연 교육감을 전격 기소했다. 이는 명백한 진보교육감에 대한 표적 기소이며 정치탄압이다. 


  더군다나 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한 단체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라는 극우성향의 단체이다. 이 단체는 조희연 교육감을 39번째로 고발했다. 이 단체가 37번째로 고발한 사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46일간 단식한 세월호 유가족인 김영오 씨였고 38번째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광화문 광장을 농성장으로 내준 박원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이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고소와 검찰의 기소 등 이 사건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을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와 판사가 당선 무효시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사법부의 칼날은 국민이 선출한 조희연 교육감이 아닌 '성완종 리스트' 등 권력형 비리로 향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명백한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16만 조합원과 함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지역의 교육, 시민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판결을 바로 잡을 것이다. 



2015년 4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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