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원구,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수준에 맞춘 임금인상 계획 발표 환영 논평”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15일 오전 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인 생활임금 우선 적용안을 발표하였다.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38% 수준에 불과한 현재, 생활임금 제도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비록, 서울시 전체 구는 아니지만 노원구, 성북구만이라도 구청 소속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의 50%를 넘어 서울지역 물가반영률을 포함한 평균임금 58% 수준의 임금 인상은 열악한 임금에 고통 받고 있는 안내, 환경미화, 경비, 시설관리, 주차관리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도 추진하겠다”며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민간위탁이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 준수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의지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는 노원구와 성북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서울시25개 구 전체로 확장되어지고, 나아가 민간부문 사업장에서도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노원구, 성북구와 같이 서울지역 25개구 전역에서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해 왔으며, 이번의 두 개 구의 조치는 이러한 투쟁의 일정한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좀더 많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총액인건비 및 임금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도 이후 비정규직 투쟁의 주요 쟁점으로 이슈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총선에서 경쟁적으로 제출된 공약인 최저임금법제화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다시 한번 노원구와 성북구의 이번 생활임금 보장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2012. 11. 16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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