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r01 slider02
http://seoul.nodong.org/xe/files/attach/images/10867/2226cc119f2aa1b0f5cb79bad7775137.jpg
http://seoul.nodong.org/xe/files/attach/images/10867/4c9832970feee7240c013d91f89ddbb7.gif
논 평
 “박원순시장의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의 정책방향과 개선의지에 대해 환영한다. ”

 서울시는 3월 22일 오전 10시, 기자설명회를 열어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며 서울시가 민간을 선도한다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큰 방향을 밝혔다. 이러한 취지하에, ▴2년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향후 신규 채용 시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과 관행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정부지침보다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향후2년간 계속될 업무, 연간 9개월이상 근무기간, 55세-59세까지 포괄하여 대상자를 확대코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그리고, 서울시는 호봉제를 적용하여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주요부분 개선노력과 예산확보의지는 고무적이다.
우리사회의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의 근간이 되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박원순시장의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으로의 정책방향과 개선의지에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은, 신종비정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과, ‣직접고용노동자에 국한, ‣직무평가에 따른 선별적 전환을 하라고 한, 한계적인 1.16 정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따라서 직접고용노동자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정규직화가 요구된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없는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를 뛰어넘는, 직무평가제는 또다른 고용불안의 요소이므로 이는 없어져야 한다. 임금에 있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정규직임금과의 차별격차를 줄여가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사용사유제한’으로 비정규직 양산 자체가 안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그 실효성을 가지려면 총액인건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총액인건비문제 해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의지를 보이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1차 발표에서 “근로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다. 또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근간을 튼튼히 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밝혔다. 박원순시장의 철학이 반영된 2차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실현을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와 협력해 가도록 하겠다.
 
2012. 03. 23
 
민주노총 서울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 [공개질의] 서울지노위 위원장께 보내는 공개질의서 서울본부 2011.06.02 5610
36 [성명서]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의 원직복직 쟁취투쟁을 지지한다. file 서울본부 2011.06.14 13536
» [논평]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발표(3월 22일)에 대한 논평 file 서울본부 2012.03.26 5694
34 [보도자료]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노동존중 정책협약식 file 서울본부 2012.03.27 5400
33 [보도자료] 시민이 선정한 노동존중정책-"우리가 바라는세상 Best3" file 서울본부 2012.04.19 5480
32 [성명서] 국가보안법 쓰레기 유물로, 공안정국 조성을 당장 중단하라! file 서울본부 2012.05.23 5791
31 [성명서] 서울시는 노동존중 정책합의사항 이행하라! file 서울본부 2012.10.26 6275
30 [논평] 노원구, 성북구의 시설관리공단 노동자들에 대한 생활임금 수준에 맞춘 임금인상 계획 발표 서울본부 2012.11.16 7040
29 [논평] 서울시 2차 비정규고용개선대책발표에 관한 논평 file 서울본부 2012.12.06 6557
28 [성명]서울시는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성폭력 사건 해결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라! 서울본부 2013.03.06 6429
27 [성명]조합원 불법미행사찰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무단침탈한 재향군인상조회의 반사회적 폭력을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을 선언한다! file 서울본부 2014.07.18 9653
26 케이블비정규 노동자 생존권 지지를 위한 사업장 간담회(교육) 요청 건 file 서울본부 2014.08.26 8949
25 케이블비정규 노동자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서울본부 간담회 자료 file 서울본부 2014.08.26 9067
24 [성명]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이만수조합원 분신사망에 대한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 성명 서울본부 2014.11.07 9377
23 [보도자료]2015서울지역투쟁선포결의대회 file 서울본부 2015.02.06 4970
22 [보도자료] 2015년 서울지역 투쟁 선포문 file 서울본부 2015.02.09 4747
21 [기자회견문]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을 마련하자! file 서울본부 2015.03.12 8104
20 [민주노총 서울본부 성명]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file 서울본부 2015.04.26 8192
19 [논평] 서울시민과 이해당사 노동조합 의견이 배제된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 유감. file 서울본부 2015.06.19 4999
18 [보도자료] 말 뿐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규탄 기자회견(10/27) 보도자료 file 서울본부 2015.11.06 52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오늘 하루 열지않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