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단속과 강제출국 시도 규탄 성명서

by 서울본부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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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 표적단속과 강제출국 시도 규탄
성  /  명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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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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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27. 법무부와 그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표적단속하고, 전격적으로 강제추방하였다. 이러한 만행에 대한 제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분노가 채 식기도 전인, 지난 5월 2일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또 다시 이주노조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표적 단속하여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이와 같은 행태가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손쉽게 하려는 비열한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단결은 국적과 인종을 따지지 않는다. 자발적인 단결과 저항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단결 또한 당연히 정당하다.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러한 점을 하루빨리 깨닫고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단속을 중단하라! 강제구금되어 있는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이주노동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자국에서 상당한 돈을 들인 후에야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고, 한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노동기간과 열악한 노동조건 하에서는 자국에서 들인 돈과 항공료조차 회수하기 힘들기에 미등록 신분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진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지하철로 뛰어들고, 강제추방 위기에 놓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마저 제한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나 속히 개정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악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이주노조에 대한 표적단속과 이주노조 와해 책동에 맞서 최선을 다해 이주노조를 사수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08넌 5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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