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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다

밥 한끼도 안되는 최저임금! 이제 1만원은 되어야지요?

최소한 필요한 생계비, 월 200원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집세 55만 원 (관리비 포함), 통신비 10만 원 (휴대폰 등), 제세 공과금 30만 원, 보험료 17만 원, 대출이자 23만 원

카드값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1,260,270원(주40시간 기준)인데, 2년 전 2014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대비 81%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다수 최저임금 노동자가 가구주로 평균 2인~3인의 가계를 책임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소득은 생계비에 턱도 없이 부족하다. 적자인생이다.

중간 소득분위의 지출규모를 고려하더라도, 4~7분위 2인 가구 가계지출 평균 추정값이 약 220만원이고, 3인가구가 약 33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월 209만원 요구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다.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이 전부인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확보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절실하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5월부터 각 자치구별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6/14~17일 기간에는 성수공단, 서울역, 노원, 신촌 일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차별철폐한마당>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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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마포구지부(홍대입구역), 강서구지부(오목교역) 최저임금 선전전 모습


○ 최저임금을 둘러싼 상황

 

<박근혜정부와 노동부>

경제위기를 내서워 2017년 최저임금 최대한 낮은 인상 수준으로 유도 가능성 높다.

 

<경총과 자본가>

재벌의 사내유보금 700조, 단가 후려지치,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진출하는 행태에 대해서 침묵하면서,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며 중소영세기업을 방패막이로 노동자 임금 하락 시키며 역시 동결 주장 할 것이다.


<민주노총>

3월 민주노총 6차 중집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업계획 확정하고 4월 총선과 맞물려 4.6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과 3대 투쟁의제 서명운동 진행하고 있다.

총선이후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뀌고 개악 저지만이 아니라 쟁취 요구를 내건 투쟁의제(주 35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쟁취)가 확장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이 노동자, 서민들이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

최저임금 교섭과 맞물려 동결 또는 하락 등 여야의 단계적 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부각시키고 재벌 책임을 촉구하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규탄도 맞물려 투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5~6월 최저임금투쟁 방향 및 흐름>

- ‘지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선명하게 내걸며 쟁취를 위한 대시민 여론전 집중

- 박근혜정부 및 새누리당의 친재벌 정책에 대한 대응투쟁 전개

- 재벌의 책임을 촉구하고 6월말 시기집중 임단협 투쟁과 연계하여 투쟁흐름 형성

 

 

○ 최저임금 1만원 촉구 실천 계획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전국동시다발 집중캠페인

 

- 6/2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서울지역 집중 캠페인

◾ 일시 : 6월 2일(목)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 주관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고>

- 6/2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충청권)

◾ 일시 : 6월 2일(목) 16시

◾ 장소 : 세종시 노동부 앞

◾ 주관 : 세종충남본부, 대전본부, 충북본부

◾ 방식 : 결의대회

◾ 대상 : 충청권 확대간부(충청권 외 지역은 집중캠페인으로 대체)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차별철폐 서울지역한마당

- 일시 : 6월 14일(화)~17일(금)

- 장소 :

6/14일(화)

6/15(수)

6/16(목)

6/17(금)

성수공단

서울역

노원 롯데백화점

신촌

▮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세종시 정부청사 앞 1박 2일 노숙농성

- 6/말 1박2일 노숙농성

 

▮ 중소영세사업자와 민주노총 공동구매 협약 체결 개요

 

- 2015년 노동계와 중소영세상인 상생연대 ‘최저임금 1만원’‘함께살자’

최저임금노동자와 중.소영세자영업자 상생연대 주요 요구(201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중.소상인들이 함께하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범국민 운동!'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정부는 열악한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

- 독일식 상권영향평가제도 등의 법제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정책 마련하라!

-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유통생태계를 보호하라!

 


◌ 참고자료 : <해외사례로 본 최저임금 1만원>

 

지난 5월 18일 국회에서 독일·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국제심포지엄에서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늘리고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라며, 경총 주장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오해’!>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518183504424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줄고, 물가인상이 일어난다'는 경영계 논리에 따라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50만 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쿠퍼 연구원을 ‘오해’라고 일축했다.

 

"미국에서는 90년대 이후 관련 연구가 축적되자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2000년 이후 최저임금 관련 연구를 종합한 메타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탄력성 평균치는 -0.0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실제 최저임금에 큰 영향을 받는 요식업조차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가격은 0.3%~1.5% 정도 올라간다고 밝혔다. 임금이 기업 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되레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는 지대(rent)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그의 대답이다.

  

< 지키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독일은 최저임금 위반한 사업자 최대 6억6700만원 벌금! 또 원·하청 관계가 있는 업종의 경우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원청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100100&artid=201605182116015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직업과자격연구소 토르스텐 칼리나 선임 연구원(45·사진)은 “한국에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비율이 10%를 웃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나 선임 연구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르호봇 비즈니스센터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어차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겐 최저임금 인상은 의미가 없다”며 “왜 이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한국사회가 자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 인상’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최근 방한했다.

 

독일은 10년 이상의 논쟁 끝에 지난해 1월 시간당 8.5유로(1만1340원)의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독일 정부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최대 50만유로(6억670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에 견주면 제재가 매우 강한 셈이다.

  

독일은 또 건설을 포함해 원·하청 관계가 있는 업종의 경우 하청업체에 책임을 묻지 않고 원청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칼리나 선임 연구원은 “원청이 협력업체와의 계약 시 최저임금법을 지키는지 등을 확인, 검토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현재까지 결과를 보면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올라갔지만 일자리는 되레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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