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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콜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야간에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9:00~20:00, 03:00~04:0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휴게시간에도 전화가 오면 모두 응대를 해야 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대판 1992. 4. 14, 91다20548).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시키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쉬면서 오는 전화만 좀 받으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는 업무상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요즘 사용자들이 휴게시간 제도를 악용하여 임금을 떼먹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아닌데도 근로계약서에만 휴게시간이라 써놓고 임금을 덜 주는 것이죠. 심지어 24시간 격일제로 일하는 어느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보니, 하루 24시간 중 5시간만 근로시간이고 19시간은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놓은 경우도 있더군요. 이쯤 되면 칼을 안 들었다 뿐이지, 사용자가 날강도나 다름없습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 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서명한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증명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동영상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일한 사실을 이제 와서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실제 실무적으로도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체불임금 진정을 노동청에 하게 되면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되곤 합니다.

휴게시간을 유급 처리하도록 노동법이 바뀌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는 정말 칼같이 쉬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엔 사업장에서 아예 나와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가 함부로 휴게시간을 늘려놓지 못하겠죠. 둘째로는 휴게시간에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업무일지 작성, 동영상․사진 촬영 등의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혼자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들 다 일하는데 나 혼자만 휴게시간에 칼같이 쉬겠다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고, 꼬박꼬박 일을 했다는 사실을 매번 증명하기도 지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을 함께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노동조합으로 내 권리를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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