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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꼭 필요할까요?

 

250명 정도가 근무하는 IT 업종 회사입니다. 그동안 영유아수당이라고 해서 영유아가 있는 직원들에게 영유아 1인당 매달 15만원씩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렵다며 다음 달부터는 이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직원들끼리 뜻을 모아 회사와 협상을 하고 싶은데 꼭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할까요? 회사는 노동조합을 만들면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A.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단체는 노동조합뿐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취업규칙(임금규정 등)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수당을 미지급했다면 임금 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는 노동자들의 전체 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야 하고,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급자의 동의 강요 앞에서 개별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동의 서명을 하기 마련이고, 사용자는 이를 두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노동자가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 존재할 때는 사용자 앞에서 이렇게 힘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단결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면 비로소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은 노동자들이 단결하고(단결권), 사용자와 협상을 하고(단체교섭권), 필요한 경우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단체행동권)를 노동조합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로 얼마 전 법원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한 일도 있습니다.

노동법 준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노동조합, 우리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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