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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방결정을 규탄한다! 서울본부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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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지난 7월 18일(월) 오전 10시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일방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서울본부 임원 사무처, 화섬수도권지역본부, 경인지역 이주노조 사무국장 등 20여명 참석하였다.

서형석 서울본부장은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통해 노동자위원의 사퇴 속에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7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한 규탄 발언을 진행하였다. 또한 화섬수도권본부 및 서울경인지역 이주노조도 최저이금 결정의 비민주성과 기대에 못미치는 인상폭에 대해 규탄하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최저임금 투쟁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후 최저임금 투쟁의지를 다짐하였다.



[기자회견문]

2017년 최저임금 일방 결정을 규탄한다.


2017년 최저임금이 사용자측위원과 공익위원들에 의해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노동자측위원의 퇴장 속에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7월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하였다. 박준성 위원장은 독단적 회의진행과 협박으로 노동자위원의 퇴장을 유도한 뒤 차수변경을 통해 7월 16일 새벽 3시 14차 전원회의를 통보하고, 곧바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인 시급 6,470원을 표결처리 하여 14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밤중 쿠데타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이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소식을 고대하고 있었을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월 209만원(시급 1만원)을 위해 수 개월간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의 정당성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공익위원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에서 2017년도 최저임금은 끝내 전년대비 7.3% 인상된 시급 6,470원, 월 1,352,230원으로 결정되었다. 두 자리 수는 커녕 전년도 8.1% 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율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노동자 민중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500만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또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 등에 나서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먼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관련 캠페인과 선전전 등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더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확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내년에 진행될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투쟁을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7월 18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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