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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다녀왔는데 호봉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지난달에 복직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1년 단위로 호봉이 승급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호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직 전 호봉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데, 이건 육아휴직 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요?

 

 

A. 잘못된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도 호봉이 승급되어야 맞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의 법률이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이지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제19조 3항)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규정(제19조 4항)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 번째 규정(제19조 4항)입니다. 여기서 명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 때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초 기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근여68240-254, 1999. 7. 10).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 승급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위 조항 위반으로 불법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 그런 내용의 인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인 규정이 되는 것이구요. 회사에 호봉을 승급시켜 줄 것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산율 낮아서 나라 망하는 것처럼 굴면서 정작 꼭 필요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 받는 경우가 많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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