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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긴급 공청회 개최


2016년 5월 28일(토)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외주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2013년 1월 성수역사고, 2015년 8월 강남역 사고에 이은 세 번째 사고이다. 이외에 2014년 9월 총신대역 승객사망 사고, 2016년 2월 서울역 승객 사망 사고 등 연이은 스크린도어 관련 안전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의 미명하에 진행된 인력감축, 외주용역화 등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추임 후에도 이러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데에는 현 박원순 시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16년 6월 3일(금) 15시 서울시의회 2층 대강당에서 이 사고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인 서울시, 시의회, 시민사회, 노동조합, 운영기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하여 근본적인 원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위한 <노동자 인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긴급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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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과 박운기 서울시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오선근(공공교통네트원크(준) 운영위원장)의 발제와 한인임(일과 건강 사무처장), 이정훈(서울시 의원), 이원목(서울시 교통본부 정책과장), 권오훈(서울도시철도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된 토론 내용은 스크린도어 도입 시기부터 나타난 적폐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업무의 외주화가 작업장에서 현장과 콘트롤타워 사이의 소통 부재로 나타났고, 이것이 사고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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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플로어 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제제기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지난 강남역 사고 이후 발표된 지하철 안전관련 10대 대책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서울시 교통정책의 탁상공론에 대해 발언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다수의 승객들을 위한 열차의 정시 운행이 중요한 것인지, 사고 발생시 안전을 우선시 해야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고, 실제 운행을 하거나 안정시설을 점검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열차운행 중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있었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인사말처럼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공공 교통에서 사람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이 토론회가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투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중심이 되어 확실한 예방조치를 만드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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