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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5,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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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아파트에 노동자가 있었다. 경비노동자의 노동권 지키기, 이제 우리 함께 시작입니다.

 

강서구 동신대아아파트에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강행하며, 경비원 44명 전원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경비원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노동조합 가입의 문을 두드렸다. 사용자가 다수의 입주민이고, 간접고용의 불안한 고용관계, 그리고 고령자라는 처지에서 우선 고용을 지켜내기 위해 ‘강서구 동신대아 아파트 경비원 전원 44명 해고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투쟁을 계기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서울지역 차원의 경비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모색의 자리가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형석 본부장의 여는 말로 시작되었으며, 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위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순희 조직국장의 발제와 동신대아 아파트 박일성 경비원, 김승현 입주민의 증언이 있었다. 이어 서울시 박운기 의원, 서울일반노조 박문순 사무처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노원노동복지센터 안성식 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플로어에는 동신대아아파트 경비원 10여명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후희망유니온, 구로근로자복지센터,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활동가들, 희망제작소, 민생위원회강서구 정의당지역위원회에서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한국비정규센타 남우근 정책위원은 2015년에 실시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제 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순희 국장은 2013년부터 신현대아파트 고공투쟁을 시작으로 이만수 경비원의 항거 투쟁, 노원지역 거점 아파트 권리찾기 사업을 발제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의원 박운기 의원, 공익인권법 재단 윤지영변호사, 서울일반노조 박순문 사무처장, 노원노동복지센터 안성식 센터장이 현장실천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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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주민회의에서 직고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을공동체를 통한 캠페인 사업’을 모색... 박운기 서울시의원

 

- 주택법이 이른바 대기업의 무인시스템이 들어오기 쉽게 법이 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 공동주택관리법에 고용승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입주민들이 입대위에 적극 참가하고, 경비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제일 중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 신현대아파트 경비원분회의 투쟁, 이만수 경비원 추모사업회 소개, 경비원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어려운 조건에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같이 힘을 보태주시라... 서울일반노조 박문순 사무처장

 

- 노원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 노원지역 아파트 권리찾기 사업을 통해 지금도 매월 경비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 노사민정을 통한 경비원 노동조건 개선 의제. 지차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다. 노원의 경우, ‘노원신문’에 지차제와 협의하여 경비원 노동개선, 입주민 의식개선 캠페인 내용을 기사로 넣는 것도 좋겠다...... 노원노동복지센타 안성식 센타장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 지자체 등 노동, 지역(자치구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우리동네경비노동자 권리찾기’사업을 모색하고, 고령화 시대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경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천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경비노동자 스스로 조직화되고 단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고 예정이였던 박일성 경비노동자는 2.29 용역업체로부터 문자로 계약해지를 받고 “힘없는 우리가, 나가라면 나가야지...”하며 짐을 싸려고 했는데, 여러 많은 분들과 같이 싸워서 지금까지 잘 왔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하셨다.

 

동신대아아파트에는 2.28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 천막이 아직도 있다. 얼마전에는 미상의 입주민이 낫으로 난도질을 해 놨어도 잘 버티고 있다. 동신대아파 아파트 경비원 해고와 무인시스템을 계기로, 노동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한 번 생각 해 보면 좋겠다.

 


참고> 서울지역 노동권익센타 설문조사 결과에서 노동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탁관리를 맡은 용역업체가 변경돼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경우 얼마나 재고용되는지 물었더니, 전원이 재고용된다는 응답은 25.9%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재고용된다는 답이 51.9%로 가장 높았다. 대다수가 계약해지된다(17.1%)거나 전원 계약해지된다(5.8%)는 응답은 23.9%였다. 대다수 경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뜻이다. 85.9%의 경비노동자가 위탁관리 회사에 고용돼 있었다.

 

임금은 2014년 144만1천원에서 지난해 149만2천원으로 5만1천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입주민에게 욕설을 들었거나 구타·무시를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2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월 2.69회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

 

경비원은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았다. 전체 업무 중 소요시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꼽아 달라고 했더니 방범·안전점검업무(28.6%)가 가장 높았고, 이어 택배 관리 업무(20.2%), 주변청소(19.3%), 주차관리(16.3%), 분리수거(16.2%) 순으로 많았다. 업무 중요도 순도 방범·안전점검업무(38.6%), 택배관리(18.7%)와 주변청소 업무(18.5%)로 소요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우근 정책위원은 “경비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방범업무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으나 다른 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수행하는 편”이라며 “택배관리 업무와 청소 업무가 주된 업무로 배정돼 경비원 1인이 감내해야 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충남 아산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비원들이 방범업무를 맡는 유인보안시스템에서 무인보안시스템으로 바꿔도 경제적 효용성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입주자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편익 서비스를 고려하면 무인경비체제로 전환하는 것보다 유인경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위탁관리 방식은 사용자 책임성이 불분명해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입주자대표회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인 자치관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자치관리를 할 경우 위탁수수료가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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