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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정한 권력에 기대

법도 양심도 저버린 공공의료기관장과 싸우는 노동자들

 

서울대병원장은 직원 투표에서 찬성 28%로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임금피크제 도입)을 불법 강행하였고 노동조합은 병원장을 형사고발했다.


서울대병원장은 “투표자의 과반이 동의했음, 불이익 변경이 아님”을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투표자의 과반동의’ 주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코웃음을 쳤고, ‘불이익 변경 아님’에 대해서는 병원 측 법무법인에서도 ‘불이익변경’임을 인정하였다.


서울대병원 기자회견.jpg


서울대병원 사측이 기대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불이익변경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막가파식 박근혜의 노동개악이다.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는 노조법 33조를 인용하며 서울대병원 사측에 “이사회 의결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안)에 대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병원장은 아직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집회.jpg


대한민국은 이미 무법천지다. 권력은 법도 민주주의도 모두 무시하면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투쟁은 불법이라고 덮어씌운다. 무법천지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은 불법권력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노동자들의 힘은 뭉치는 데서 나왔다. 손을 잡아야 강하고, 많이 모여야 이긴다. 각자의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렇게 때문에 민중총궐기에, 백남기동지의 농성장에, 총파업 투쟁에 내가 주인공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 정부에 기대하지 말고, 법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내 옆의 동지를 조직해야 내가 이긴다는 것이 무법천지인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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