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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1차 선고공판이 7월 4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제4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공안탄압 분쇄, 구속자 석방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한상균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주장을 담은 발언들이 이어졌고 이러한 결의를 모아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된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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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불법적 차벽 설치 ▲살수차 운영지침 위반 ▲경찰버스 사용의 적법성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부적합성 등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던 변호인 측의 의견을 모두 배척하며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후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다' 라 생각한다. 독재 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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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노총은 권력의 시녀가된 재판부를 비판하고 7월 총파업과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통해 구속된 노동자를 석방시키고 박근혜정부를 심판하는 강고한 투쟁을 이어 나갈것을 결의했다.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 규탄한다
한상균 위원장과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5년 중형선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권의 미친 칼춤을 멈춰 세울 한 가닥 사법정의를 기대했건만 헛된 기대가 되었다.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다.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3중의 차벽과 수 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 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 
보호되어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 말로 보호받고 보장 되어야 할 권리이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여야 한다.

권력을 사유화 한 박근혜 독재정권의 패악질이 계속되고 있다.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동원,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를 위한 특조위 강제 종료와 신종 보도지침, 정경유착 밀실 서별관 회의 등 어느 것 하나 정상이 없다. 
노동개악과 대량해고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는 죽어나고 민생은 파탄 나는데 재벌자본 퍼주기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국내정치만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은 대화와 교류가 전면 중단, 봉쇄되었고, 한반도 주변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등 긴장과 대결로 치닫고 있다. 
참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와 민생, 평화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가 오히려 노동자, 민중을 단죄하는 세상을 끝내자.
민주노총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휘청거리는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투쟁!


2016년 7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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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소식 한상균 위원장 5년 선고!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1차 선고공판이 7월 4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제4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30분 서초동 법원 앞에서... file 서울본부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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