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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도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서 업무 성적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반발하니까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은 내년 연봉을 깎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노동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누구는 임금이 올라도 누군가는 임금이 깎이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가 엇갈리게 되는 규정의 도입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대법원의 판결입니다(대법 93다1893, 1993. 5. 14.). 
그리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분명하게 반대하면 회사는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사용자가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여러 사용자들이 덩달아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명백히 부당한 지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에 대해서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오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년 연봉을 깎겠다고 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노동조건은 당사자가 합의했을 경우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건 문제없지만,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삭감된 연봉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년도에 적용받던 연봉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임금을 삭감해서 지급했다면,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의 제기를 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혼자 하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노동자들 세워놓고 윽박지르는 회사들 여전히 많습니다. 노동자들은 뭉쳐있어야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민주노총에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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