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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에 일하는 게 왜 휴일 근무가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빨간 날 쉬려면 연차를 사용하고 쉬라고 합니다. 추석 연휴에 연차 안 쓰고 나와서 일을 해도 휴일 수당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Q&A.jpg


 

A. 노동법은 주휴일과 노동절 딱 두 개만 유급 휴일로 보장합니다. 근로기준법을 바꿔 빨간 날을 모든 노동자의 유급 휴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말 그대로 관공서의 휴일 규정이지 민간 기업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휴일이 기업에서도 유급휴일이 되자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노동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유급주휴(보통 일요일이죠)와 매년 5월 1일 노동절, 딱 두 개밖에는 없습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는 설과 추석에 일을 시켜도 법으로는 휴일노동이 아닌 셈이죠. 그러니 휴일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것이고요.

영악한 사장님들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차피 설과 추석에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쉬긴 쉬는데 이 날을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일로 사전 지정해버립니다. 원래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들이 지정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을 경우만 회사가 연차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버리는 탈법을 벌이는 것이죠.

이런 장난 못 치게 만들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듯이, 공휴일이 모든 노동자들의 유급휴일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장시간 노동하는 한국 노동자들, 이제 쉬는 거라도 차별 없이 똑같이 쉽시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회사의 관행으로 지금껏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쉬어왔다면, 회사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셈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자들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이런 부당한 시도를 하는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민주노총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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