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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치소도 별반 다르지 않을듯 싶다.

2004.02.06 00:02

황이길 조회 수:132

안시장 자살로 본 검찰ㆍ구치소 '구태'.. 일단 구속하고 보자  



안상영 부산시장이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관행과 구치소 운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죄가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는 일단 "무죄"로 봐야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요 원하고 예산 인력 부족등을 이유로 "혐의자는 일단 가둬놓고 보자"는 검찰의 편 의주의적 수사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구치소의 운영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답지않 게 전근대적이다.

<>방치된 피의자 인권=목매 자살한 안 시장이 수감됐던 부산구치소의 경우 복 도를 제외한 실내난방이 전혀 안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들은 "유난히 추웠던 부산날씨 탓에 정상인도 활동하기도 힘든데 평소 추위 를 타는 안시장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이는 혐의자를 죄인취급 하는 "형벌"이나 만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개월여간의 수감생활동안 피폐해진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자살의 한 원 인이라는 것. 안시장은 면회를 온 측근들에게 추위 등 고통을 호소했지만 구치 소 측은 "1인당 2벌"이라는 규정을 들어 솜옷과 내복 반입을 거절했다.

안시장이 지난달 17일 뇌출혈 의심증세로 긴급수송돼 일반병원 중환자실에서 치 료를 받은것이 그 결과라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변호인들은 병원가료 또는 병보석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안시장 한 측근은 "유죄판정이 나지 않았는데도 범죄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죄가 확정될때까지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면서 정상적인 재판 을 받을 수 있는 구치소의 환경조성이 아쉽다"고 한탄했다.

특별대우가 아닌 "기본인권" 문제라는 주장이다.

<>구멍난 의료체계=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은 피의자들을 수용하는 구치소에 상시대기 의료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2천5백여명이 수용된 부산구치소 역시 상시대기의료인력이 없어 비상사태가 발 생할 경우 병원으로 피의자를 이송하는 게 유일한 응급조치인 실정이다.

교도관이 직접 작성하는 접견부에는 "안시장은 한때 의식이 없어 부인을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적혀있다.

또 "걷기도 힘들다.

추운 게 견디기 힘들다.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안시장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는데도 구치소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소자 거실구조도 문제다.

의료병동의 경우 일반 수용거실과 달리 아크릴 창문이 있지만 거실 내부의 환자 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정도로 투명하지 않아 안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제 대로 파악되기 힘들다.

<>"구속수사"남발=구속수감을 경험해본 "피의자"들은 무엇보다 "구속하고보자 "는 수사관행"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다.

국내 구속수사 빈도는 국내 사법체계의 모델인 일본 독일보다 최고 40배에 달한 다는 것. 검사출신 K모 변호사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수사효율 을 명분으로 구속수사하는 게 많다"며 "이중 상당수가 수사편의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시장도 "수사"를 제대로 받지도 않은 채 검찰의 편의에 따라 서울과 부산 구치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과련해 최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무죄로 풀려난 한 기업인은 "수사관들의 고압적인 추궁을 당하다 보면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게 된다 . 그 극단적 공포감과 모욕감은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감 한달만에 14 이 빠졌다.

도청이 될지 모른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부산=김태현.이관우 기자 hyu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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