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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옥중"나홀로 소송" 국가 이겼다

2004.01.15 21:32

도미노 조회 수:96

옥중 ‘나홀로 소송’ 국가이겼다  

경찰의 부당한 수사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잃은 버스 운전사가 가난 때문에 돈을 훔쳐 교도소 신세를 지자 교도소 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내 결국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전성희 판사는 15일 도모씨(3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수사를 무리하게 해서 생계를 잃은 점이 인정된다”며 2천만원 배상판결을 내렸다.

고속버스 운전사였던 도씨는 2000년 1월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졌지만 1주일 뒤 느닷없이 경찰에 강간혐의로 불려갔다. 강간은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조사 도중 “양주 5잔을 마셨다”고 털어놓는 바람에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1주일 전 사건이라 측정 대신 음주량 계산 공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도씨가 마신 양주잔의 크기(30㎖)보다 훨씬 큰 50㎖로 음주량을 계산한 게 화근이 됐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기준(0.1%)을 넘는 0.142%로 계산했다. 바른 계산은 0.0556%였다.

도씨는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생활고 때문에 소송 진행 중 그만 절도죄를 저질렀다. 행정소송은 도씨의 승소로 확정됐지만 도씨는 이미 절도죄로 철창 신세였고 가정도 파탄지경이었다.

이에 도씨는 ‘내 불행은 경찰 탓’이라며 교도소 직원 등에게서 귀동냥한 지식으로 옥중 민사소송을 냈고 당당히 승소했다.

도씨는 “배상금을 타면 수제비만 먹던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장기기증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뜻이 있는길에 길이 있는 법인가봅니다...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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