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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탈락 버스기사들 “택시-버스 경력차별 부당” 소송  
[속보, 지역] 2004년 03월 18일 (목) 22:31

[한겨레] 경기 안양·군포·의왕시가 올해 147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면서 장기 무사고 운전경력의 버스기사들을 1명도 포함시키지 않자 버스운전기사들이 소송을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경기 안양시 등 4개시는 올해 안양시 74대, 군포시 37대, 의왕시 28대, 과천시 8대 등 모두 147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내줬다. 올해 개인택시 면허는 지난 99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진데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따른 프리미엄도 수천만원대로 갈수록 높아지면서 400여명이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며 이뤄졌다.

또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애초 택시 운전기사는 10년 이상에서 11년9개월, 버스 운전기사는 15년에서 16년6개월의 경력자들이 가능했지만 실제로 147대 개인택시 면허자격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택시 경력을 지난 운전기사들로 나타났다.

안양시 등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1호로 ‘택시를 10년 이상 또는 시내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정하는 등 6단계로 순위를 나눠 면허를 내주고 있다. 특히, 1순위에 지원자가 몰려 있을 경우 ‘버스보다 택시의 경력을 우선으로 한다’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아무개씨 등 버스 운전기사들은 이에 대해 “이들 자치단체들의 개인택시면허 부여기준이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택시경력을 우대하는 특혜를 주는 바람에 원천적으로 버스 운전기사들은 제외된다”며 18일 안양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 확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대구나 인천시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전체 면허대수 중 택시와 시내버스 운전자를 일정 비율로 나눠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 반면, 안양시 등은 전체 면허대수를 1순위에서 6순위로 나누고 지원자가 몰릴 경우에 택시기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바람에 시내버스 운전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우선권을 폐지할 경우 택시 운전자들의 역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러나 특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무 처리규정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양 군포/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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