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야 정치권 모두는 노동자 민중에게 자행한 총체적 폭거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우리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자행된 ꡐ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사태ꡑ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하는 동시에 여와 야를 막론하고 당면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여 노동자 민중 앞에 백배 사죄하고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면해 있는ꡐ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사태ꡑ의 본질이 민생민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또한 유린해 왔으며, 오직 당리당략적 정쟁만을 일삼아 왔던 여․야 정치권 모두가 노동자 민중에 대해 자행한 총체적 폭거로 규정한다.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손배․가압류 등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해 왔으며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기본권조차도 압살되는 비정규 노동자의 양산정책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일련의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통해 어머니의 젓줄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피폐시키고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내쫓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효선이 미선이의 한을 풀어주기는커녕, 이라크 파병을 단행함으로써 건장한 이 땅의 청년들을 사선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노무현 정부는 노동자 민중들의 삶과 기본권을 외면하고 유린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 민중의 민생민권을 외면하고 유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당리당략적인 공동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북과 장구가 되어주며 생사를 함께 해왔다. 그리고 밀실정치와 야합놀음을 서슴없이 자행하여 왔다.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이 그러했으며, 노동3권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한․칠레 FTA 비준안이 그러했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동의안이 그러했다. 또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불과 3일전에 선거법 개악안을 합의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ꡐ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사태ꡑ를 여야와 정치권 모두가 공모하여 노동자 민중에게 자행한 총체적 폭거로 규정하며 아래 사항을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우리는 헌정 중단사태를 의결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보수야당은 물론이거니와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대선 자금 비리 및 민생민권을 유린하고 도탄에 빠뜨린 대통령을 위시한 열린우리당 등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며, 노동자 민중 앞에 백배 사죄하고 모든 정치에서 떠날 것을 명한다.

  하나. 우리는 당면사태가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밀실정치와 정경유착 등 뿌리깊은 보수정치의 단면이자 그것의 산물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반드시 이를 뿌리뽑고 진정한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행하는 진보적 정치구조와 정치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성북 지역에 거주하는 45만 구민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보수정치          종식과 진보정치 실현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특히 우리는 4․15 총선과 관련하여 헌정중단사태와 탄핵정국을 초래시킨 여․야 보수정당과 그 소속 후보들에 대한 기표반대와 사퇴촉구운동 등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민생민권 강화를 위한 제반의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04년 3월 19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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