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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남용 금지

2004.09.29 09:41

사이비 조회 수:133

⊙법무부공고제2004-45호

민사집행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23 일

법 무 부 장 관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채권자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재산조회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은 판결로만 하도록 한 것은 신속한 구제를 곤란하게 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급료 등의 액수가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정해져 있어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다 쉽게 찾아 낼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을 취소할 경우 결정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하며, 급료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금지하여 저임금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등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제출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현재는 일률적으로 근로자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가 금지되도록 하고,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함.

  다. 최저생계비, 표준적인 가구 생계비와 관련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의 구체적인 범위는 경제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

  라. 현재는 가압류나 가처분의 취소는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나, 앞으로는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도록 하여 부당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민사집행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 월 13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 전화 503-7034, FAX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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