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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체제는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와 민중을 배제하고 국회와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해왔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실적이거나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대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린 대의 민주주의제도가 최선의 민주적인 제도로 배운다.) 물론 이 동의 과정도 찬찬히 뜯어보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배계급은 권력이 소수의 자신들에게 집중되어야만 다수의 노동자, 민중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거나 중립적이라는 그럴듯한 국가론을 유포하면서 말이다. 그렇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고 경험했던 민주주의는 소수의 다수에 대한 지배를 당연하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했던 (자본가)계급독재였다.



http://socialist.kr/for-our-democracy/http://



  • ?
    성북구에서 2016.12.17 22:19
    그럼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독재 아니었나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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