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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6

 

얼마전 국민일보는 국군내부는 물론 청년들속에서 유행되고있는 병역거부현상에 대하여 쓴 글을 게재하였다.

글에서는 먼저 최근 해외파병을 강요당한 국군사병들을 형상한 연극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잘생긴 남자배우의 얼굴, 화려한 전투장면 등으로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군대, 전쟁, 살인을 떠올리지 않고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과 군대를 수용했다. 사람들은 2003년 11월 이라크에 파병된 현역 이등병이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일도 지워버렸다. 그 이등병은 군대가 《침략전쟁의 도구》가 되여서는 안된다는 편지를 현집권자에게 보내고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병역거부가 사회적수용이 될수 있었던 것은 2001년 12월 불교신자였던 어느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병역을 거부하면서 부터이다. 그래서 2002년 2월 여러 인권단체들이 모여 《병역거부연대회의》를 만들수 있었던 것이다.

2003년 5월 15일 《전쟁없는 세상》이라는 시민사회단체가 생겼다. 《전쟁없는 세상》이 중심이 되여 병역거부운동을 활발히 벌렸고 그 결과 2005년 12월 《인권위원회》는 량심적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라고 당국에 권고하였다. 이로하여 2007년 당국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보수당국이 들어서면서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들먹이며 대체복무제시행약속을 뒤집었다.

지금 병역거부자들속에서는 《일단 〈대체복무제〉가 빨리 시행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병영화에 균렬을 낼수 있지 않은가. 모두 군대를 가야 하는 사회에서 군대를 안갈수도 있는 사회로 바뀐다면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도 변화의 틈이 생길것이다. 제도변화가 없다보니 병역거부운동이 채바퀴처럼 제 자리에서 돌다가 미궁에 빠진 느낌이다. 병역거부자들을 비〈국민〉으로 두지 말라는 요구에서 더 나아가 평화운동으로 더 다가갔으면 한다.》라는 과거보다 개인적이고 솔직한 말들이 지배적이다.

개인적인 경험과 두려움을 말한다. 병역거부리유도 다양하다. 특히 평택 미군기지반대투쟁이나 룡산철거민참사와 같은 폭력을 보며 병역거부를 하게 되였다고 한다.

그들속에서는 《병역거부의 계기를 만드는것은 당국이다. 폭력이 존재하는 한 병역거부는 계속될 것이다. 윤일병구타사건과 같은 소식이 나오면 부모들한테서 전화가 온다. 부모들은 군대에 안가고 병역거부하길 잘했다고 한다. 씁쓸한 얘기지만 예전에는 병역거부를 하면 짊어져야 할 위험이 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감옥에 가서 취업선택의 제한이 생기기전에 실업이 만연하고 감옥에 가서 죽을 확률보다 군대에 가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때문이다. 최근 병역거부자들은 나약함이 어떻게 평화의 언어가 될수 있는지 고민하고있다. 》라는 말들이 성행하고있다.

《전쟁없는 세상》은 지금 병역거부외에도 비폭력직접행동, 무기거래감시운동을 하며 평화운동단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아직도 사람들은 병역거부운동은 개인적이고 개량적인 운동이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운동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글은 끝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사회에서 나약함이 병역거부운동의 언어가 될수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국군사병들과 청장년들속에서 자기들을 죽음에로 내모는 현보수당국을 심판하는것이 더욱 급선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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