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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하청노동자’로 몰 것인가
가처분 결정문을 왜곡하여 해석하고 사용자성 불인정으로 끝까지 지부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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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85 호
발행일자 : 2007년 12월 18 (월)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98 일차
순환단식 :  제 27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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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지난 12월13일 코스콤이 신청한 ‘업무방해가처분신청’의 판결이 나온바 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의 위반시는 300만원, 기타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판결에는 “신청인(코스콤)은 적어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할당, 노무제공의 양태,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분적이나마 협력업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증권노조)과 사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교섭을 위한 교섭위원 5인에 한하여는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코스콤은 가처분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언론에 보도를 내는 등 판결의 골자인 사용자성의 인정 부분에 대하여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부각 시켜 홍보 하는 한 편 마치 자신들의 거짓과 위선, 더러움이 가처분으로 하여 말끔히 씻겨진 듯 착각하고 있다.

코스콤은 그 더러운 위선을 앞세워 그동안 지부의 22차례의 끈질긴 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더니 가처분 결과가 떨어지자마자 마치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법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하는 듯 ‘우리는 법의 결정대로 법을 준수 할 테니 지부도 법을 준수 하라’는 내용과 함께 교섭 장소와 시간, 인원을 적은 공문을 접수 하였다.
그러나 장소는 코스콤이 아닌 노동부 남부지청, 인원은 당사자가 아닌 도급업체를 포함하고 또한 코스콤의 사용자적 위치에 있지 않은 팀장급 2명을 제시함으로서 법원의 주요 결정사항을 멋대로 해석하고 사용자로서의 교섭이 아닌 단순한 도급업체와의 교섭으로 몰아 지부의 지난 6개월여의 투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증거를 통하여 정부와 국회, 법원이 모두 한 목소리로 코스콤이 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적 위치에 있음이 여실히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를 무시하고 왜곡된 해석에 근거를 둔 교섭요구는 거부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부는 교섭에 참석하여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코스콤의 왜곡된 해석을 바로 잡는 자리로 삼을 것이다.

지부의 교섭요구는 사용자로서의 단체교섭을 촉구 하는 것이지 도급업체에 대한 대화를 요청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부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이번 코스콤의 회신은 지부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행위이며 사태를 더욱 악화 시킬 뿐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부는 이번 가처분 결정문에 대하여 최대한 수용할 것이며 법의 원칙과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부의 결정은 지부만의 노력이 아닌 코스콤 또한 그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한 것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코스콤은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있음을 즉시 인정하고 사태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부는 코스콤의 해결 노력을 지켜볼것이며 강하고 유연하게 대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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