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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117 호
발행일자 : 2008년 4월 25일(금)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227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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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어떤 탄압이 와도 우리는 즐겁고 질기게 투쟁한다
지부 간부 가압류 집행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조직력은 굳건해져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를 외치다
코스콤 사측이 우리 지부를 깨기 위해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폭력철거의 결과는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더 많은 조합원을 농성장에 모이게 하고 있다.
도대체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투쟁에 대한 확고한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 옆의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동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227일 동안 코스콤이 얻은 것이라고는 영업 손실과 이미지 타격뿐, 이것을 위해 회사는 버텨왔는가?
이제 코스콤은 깨달았는가? 227일 동안 우리를 폭력으로 대응하고 12억 손해배상, 24시간 노조 밀착감시, 조합원 회유 등 온갖 교활한 짓을 다 하였어도 얻은 것은 결국 30년사를 허물어버린 막대한 회사 이미지 타격과 증권사와의 계약 해지,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용역깡패 비용뿐이었다는 것을. 해결의지 없이 지체할 때,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코스콤 전체의 혼란이 올 것임을 경고한다. 코스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점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바로 침몰하는 코스콤의 미래인 것이다.


▶지부 조합원 재산 가압류 집행, 분위기 파악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측
가압류로 노조를 깰 수 있다 생각한 사측의 노력에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인가? 4월 8일 남부지검 판결취지가 ‘위장도급’에 대한 사회적 토론여지를 보장하자는 것이었는데 여전히 코스콤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현재 까지 확인된 바 조합원 5인 중 2인에게 가압류를 집행하여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탄압으로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회사는 깨우치길 바란다.


▶ 어제 낮 분당 공인인증센터 방문
자기직원 아니라며 잡아떼던 사측이 2007년 3월 사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40여명의 직원’이라 지칭한 증거가 있다. 코스콤이 ‘법’을 운운하는 데 진정 법을 운운한다면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파견사업과 도급 등에 의한 사업의 구별기준에 관한고시’를 공부할 것을 권한다. 하청노동자이므로 책임 없고 차별받아 마땅하다말하던 회사가 하청노동자보다 모른다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꼭 싸울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우리에겐 있다.




[성명서]

법원도 인정한 사회적 토론의 여지를 무시하고
조합원 재산을 가압류한 코스콤은 자폭하라!



20년 전부터 동일노동으로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정규직 대비 1/4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했던 설움을 아는 가? 그것은 단순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는 정규직 채용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라고 하자면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소위 ‘가진 자’들이 그 법을 악용하도록 허점을 암묵적으로 인용한 것을 알면서도 남의 일이라며 20년간 방관했던 것이다. 코스콤이 도급으로 위장하고 실제 파견형식으로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노동을 했음에도, 잘못된 점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은 탓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무지함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감싸주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학습 받아 오고 사회적 관습처럼 조작되어 왔기 때문에 야기된 결과이기에 그것조차 우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지난 4월 8일 남부지방법원은(이하 ‘법원’) 전 조합원에게 코스콤 비정규 사태로 인해 사회적 여론으로 불거진 ‘위장도급’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도로교통방해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조합원에게 전원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코스콤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처사인지 지부 조합원에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결과로는 가압류 대상 5인 중 지부 간부 2인에 대해 각 240만원, 18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며 단시일 내에 나머지 조합원에 대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7개월이 넘게 무노동 무임금으로 극심한 생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조합원에게 가압류라는 잔인무도한 카드를 꺼낸 것은 그야말로 코스콤이 아직도 사회정의가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번성하는 회사는 양심위에 서고 윤리 위에 선다. 가까운 예로 ‘삼성 공화국’으로 통하던 이 대한민국에서 그 동안 삼성이 쌓아왔던 비리가 이제 하나 둘 씩 터지고 있고 그것은 먼 미래에 결국은 윤리가 없는 삼성이라는 그룹은 패망하게 된 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말단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재경부 세제 실장까지 지낸 사장이 평생 배운 것이라는 것이 책임감 느낄 줄 모르는 양심과 행동인가? 또한 코스콤이 주장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임을 포기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에 동물적 본성만을 쫓은 안면몰수가 그들이 주장하는 그 잘난 차이었던 것인가? 도리어 양심있는 정규직들까지 싸잡아 욕보이게 한 것은 코스콤 사측이 유도한 교활한 논리였던 것을 아직까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규직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보수적이고 무능력한 수사결과로 나타난 최저 수준은 ‘불법파견’이었다. 그나마 사회의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현실을 코스콤 비정규지부가 문제제기하여 이슈화를 시키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반영한 결과가 법원의 판결이다. 그런 법원 판결의 취지도 무시한 채 코스콤은 또 다른 노동탄압 작전을 실행하였다. 노동부도, 국정감사도,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코스콤의 악행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은 이종규 사장의 거취문제로만 연결될 것이 아니라 정재동 전무이사를 포함한 전 경영진에게 반드시 그 업보가 돌아갈 것이다. 더 나아가 여전히 같은 사무실 내에서 일어난 양극화 문제를 자신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 일이 아니라며 방관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다. 그 피해는 도대체 누가 유발한 것인가? 분명 사태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도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뒤에서 온갖 부도덕한 조작을 하고 있는 회사 경영진과 그 경영진에게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직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코스콤 비정규 노동자는 처음 노조를 결성할 때부터 회사에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만약 사태가 이 지경이 될 줄 알았더라면 코스콤은 처음부터 노조와 협상을 하였을 것이다. 이제 다시 코스콤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코스콤 전체가 망가지기 전에 하루 빨리 비정규 노조와 고용에 대해 책임지고 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 아무리 검찰에게 돈을 먹인 삼성이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작은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코스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회사와 노동자 모두가 살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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