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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116 호
발행일자 : 2008년 4월 10일(목)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212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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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조합원 전원 벌금 100만원 구형에서 선고유예 판결
남부지방법원, 코스콤 위장도급과 사회적 문제 감안하여 조합원 벌금청구 가혹하다




□ 2007년 10월 8일 조합원 74명 여의도역 항의시위 장면


▶ 우리 투쟁은 정당하다. 코스콤만이 부인할 뿐
우리의 절박함을 온 몸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정당한 집회도중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증권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을 연행했을 때 우리가 했던 것은 단지 여의도역에 누웠던 것이었다. 부당하게 연행된 동지를 풀어달라는 뜻으로 경찰차를 쫓아가다 발생한 평화적 저항의 표시였다.
4월 8일 남부지방법원은 이 날 도로교통방해로 검찰이 전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청구한 약식기소에서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투쟁의 정당함을 다시 한 번 세상에 알려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코스콤이 제공했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코스콤과 결탁한 경찰도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경찰은 국민정서가 반영된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코스콤의 개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판결 근거로 노동부, 법원 등에서 코스콤 위장도급을 지적한 점 등을 들어
이 날 법원은 코스콤에게 또 다른 혹을 붙여주었다. 판결 근거로
△노동부, 법원 등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을 지적한 점
△사회 양극화의 핵심문제인 비정규직 파업인 점
△농성이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우발적이었던 점
△파업 장기화로 무노동 무임금 7개월째인 조합원에게까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사회양극화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토론이 계속 되어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 우리를 탄압할수록 불리한 건 코스콤 뿐, 더 이상 바보스러운 행태는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코스콤이 지부의 대화요구에도 계속해서 귀와 눈을 닫은 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났다. 지부와의 1차 기본합의서를 파기하고 경찰공권력을 동원하여 지부를 탄압하였으나 결국 그런 사실들은 등 뒤에서 맞는 화살이 되어버린 것이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누가 손해라고 하였던가? 지부는 이미 수백 번을 경고했다. 작년 10월 8일 하루를 주먹구구식으로 때우고자 했던 과잉진압이 파업 208일이 되는 날이 되어서도 코스콤을 괴롭히고 있지 않은 가? 코스콤은 하루하루를 주먹구구식 폭력탄압으로 때우고 있지만 그 업보는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마치 전두환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없는 정당성을 세우려 역사편찬서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5공 청산 재판에서 전두환 정권의 만행을 폭로하는 증거자료로 쓰인 사실처럼 말이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언론보도, 공정한 법정 판결은 우리 투쟁의 성과이다.
파업에 돌입한 이래 지부는 수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특히 3월 11일 농성장 철거 이후부터 코스콤의 12억 손배청구에 이어 24시간 노조 밀착감시, 이제는 벌금선고 판결까지 사회양극화의 초점으로 코스콤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공통된 목소리는 ‘코스콤이 잘못했다’이다. 또한 법원 판결 역시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지적하며 지부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사측을 끊임없이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언론과 법 판결은 공정해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 상위 3%의 가진 자들이 언론과 법조계 인사까지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결과를 내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간 우리의 치열하고 처절한 투쟁들이 없었다면 법원의 판결과 언론보도는 결코 공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보다 먼저 비정규 투쟁을 시작한 이랜드-뉴코아가 없었다면 역시 불가능했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 또한 투쟁의 한 부분이며, 법 판결 역시 투쟁의 한 부분이다. 천막농성장을 사수하고 흔들림 없는 대오를 유지하는 것, 옆의 동지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것- 이런 한 조각 한 조각의 투쟁들이 전체를 엮어나가며 우리는 코스콤과의 한 판에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우리 처음 팔뚝질했을 때의 그 마음처럼, 처음으로 옆의 동지의 어깨에 팔을 둘렀을 때의 그 마음을 잊지 않는 다면 코스콤은 스스로 무릎 꿇고 나올 것이다.



[경향신문] 법원 ‘떼법 청산’ 기류에 제동... 비정규직에 “벌금형은 가혹” (2008년 04월 08일 18:05:24)

검찰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로 점거 농성에 대해 법대로 원칙을 적용해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비정규직에게 벌금형은 가혹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법 집회를 엄단하겠다는 ‘떼법 청산’의 강경 기조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조합원 강제 연행에 항의하며 도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모씨(37) 등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원 13명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마 판사는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과 위장도급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문제”라며 “과중한 벌금은 코스콤 비정규 노조를 재정적으로 파탄시켜 토론의 중단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마 판사는 “이들이 지난해 9월 이후 장기화된 파업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7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또 당일 도로 점거 농성이 15분 정도에 불과했고 우발적으로 농성이 시작된 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검거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사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이 노조원 3명을 붙잡아가자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여의도역 앞 도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돼 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증권산업노조 이민정 선전부장은 “도로 점거농성으로 약식기소된 62명 중 13명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주로 예정된 나머지 49명에 대해서도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 전산 업무를 맡고 있는 코스콤의 비정규노조원들은 비정규직법 발효를 앞둔 지난해 5월 회사가 비정규직인 전산망 관리직원 100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며 파업에 들어가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새벽 용역 직원을 동원해 농성 중인 조합원을 강제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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