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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꼴, 코스콤은 ‘사용자’
투쟁 방해 목적으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 오히려 코스콤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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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83 호
발행일자 : 2007년 12월 14 (목)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94 일차
순환단식 :  제 23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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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 아무 곳도 기댈 곳은 없다
어제(12월13일) 코스콤의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이종규 사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자본시장 IT인프라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힘써준 임직원을 격려하고 또 다른 30년을 대비하겠다는 기념사를 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코스콤이 지난 30년의 역사에 함께 하였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비정규직보호법안의 발효(發效)에 맞춰 법망을 피해 가고자 파티션과 함께 쳐버린 비윤리적인 작태에 분노하여 설립한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의 정당한 투쟁에 발을 묶고자 코스콤이 지부를 상대로 하여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월 코스콤이 제기한 본 소송은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그리고 지부의 위반시에는 일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일백만원을 지급 하라는 내용과 거래소로부터 100미터이내의 시설물 및 접근을 금지 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그러나 코스콤이 언론사를 통하여 발 빠르게 내보낸 왜곡된 본 소송의 내용과는 다르게 한 달 보름여의 시간이 걸리는 여타 가처분 신청과 다르게 본 소송은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 되었으며 연맹과 증권노조, 지부는 삼백만원, 피신청인은 30만원을 지급 하며 그 제한에 대하여는 정문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설치물 및 접근을 제한 한다는 판결로서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본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축소된 금액과 제한된 거리가 아닌 판결에 대한 법원의 취지 인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에서 코스콤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지부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에 지부 교섭위원 5인에 대하여는 교섭을 촉구 또는 교섭을 위한 출입에 대하여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서 지부는 노동부와 국정감사를 통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에 대하여 이미 정당한 파업투쟁의 명분을 얻음과 더불어 비록 코스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의 결과 일지라도 그 판결의 기초가 코스콤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이 명백함에 두었다는 점에서 지부의 투쟁은 코스콤이 운운하는 법원마저도 인정한 정당한 투쟁임이 다시 한 번 입증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콤이 지속적으로 현 상태와 같이 정규직노조의 반대를 핑계 삼아 지부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의 양심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마저 기만하는 작태이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바로 본인들 자신에게 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 제13차 조합원 총회 개최
어제(12월13일) 지부는 제 13차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지부는 지난 1차에 지급된 생계비에 이어 두 번째로 생계비 지급을 집행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정당한 투쟁임이 다시 한 번 밝혀진바 해가 바뀔지라도 절대 굽힘 없는 가열찬 투쟁을 전개 해 나갈 것이며 승리 하는 투쟁의 성과를 일굴 것이다.  - 코스콤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코스콤의 사용자성 인정”을 환영한다.
-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중앙노동위원회 재조정, 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촉구, 코스콤 성실교섭촉구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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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코스콤이 사무금융연맹,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와 조합원에게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여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코스콤이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제약하기 위해 신청한 가처분이 오히려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원청사용자가 간접고용요구에 대해서도 노사 자율적인 교섭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2. 노동부 근로감독결과 등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정문에 의하면“신청인(코스콤)은 적어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할당, 노무제공의 양태,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분적이나마 협력업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 수 있었던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증권노조)과 사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의 직접고용 및 노조사무실제공 등의 요구의 경우“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더라도, 신청인과 협력업체들과의 위임도급계약이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를 배제 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노조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교섭’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교섭위원 5인에 대하여는 출입을 제한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번 법원의 판단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는 정당하고 코스콤은 단체교섭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 잘못된 것임이 명확해 졌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상황을 악화 시킨데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사후조정이나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교섭의무가 있는 코스콤이 21차례의 교섭요구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즉각 처벌하고 행정감독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사무금융연맹과 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는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는 법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위해 더욱더 가열 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2007년 12월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연맹 기자회견문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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