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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지원)지원 대책 발표에 부쳐

 

정부는 어제(1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 , 중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평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는 대책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주시하면서 그 대책에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7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대책과 8292018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준으로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었다.

 

이에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30인 미만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98% 이상이 용역회사 소속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용역회사가 3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따라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원금을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크므로 실질적인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 회의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가 11월 셋 째 주 수요일(1115) 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에 대한 감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113일 이전에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였었다.

 

어제 정부의 발표는 이러한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요구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실제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 실태 조사 중 감원하기로 확정된 아파트 단지에서 정부의 발표 당일 감원을 철회하는 성과도 있었다. 최저임금 지원대책이 민생에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한계와 과제도 지적하고자 한다.

 

첫 째 이번 대책이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 목표는 2020년까지 1만원이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된다면 중단되는 해는 그간 누적된 인상분까지 폭탄으로 되돌아와 감당할 수 없는 대량해고 사태로 귀결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제일주의와도 배치된다. 그러므로 지속적이고 장기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둘 째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 통상의 주 40시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월 22만원 정도다. 그러나 경비 노동자의 경우 휴게시간의 장단에 따라, 26만원에서 월 33만원 까지다. 따라서 통상의 노동자는 지원효과가 60%에 이르지만, 경비노동자의 경우 39%~50% 이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50%~61%가 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요인이 된다. 아파트 주민의 경우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도 아닌데, 일반 기업의 사업주보다 훨씬 큰 부담 비율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셋 째 아파트의 경우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아파트 청소-경비 노동자는 30인 미만의 예외로 두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윤을 창출하는 일반 기업의 경우 준비기간을 주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불능력을 높이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향상으로 지불능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의 실질 주체는 아파트 주민이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이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불능력을 높이는 시장논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영역이다. 아파트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는 성격상 세금과 별 다를 것도 없다. 따라서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아파트를 예외로 두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의 경우 직영화유도,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등 별도의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 째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및 대학 등에서 일하며 용역회사에 속한 경비-청소-시설 관리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

 

정부 발표 이후 국정농단 주체인 보수세력들은 정부예산으로 기업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례도 없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벌써부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29천억 정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에 쏟아 부은 돈 43조는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건만 해도 25000원을 공중에 날린 것으로 평가되는 등 회수가 대부분 난망하다. 또한 22조라는 천문학적 혈세는 4대강에 쏟아 환경 재앙을 만드는데 쓰였다. 방위산업 비리로 손실된 국민 혈세는 또 어떤까?

 

이런 돈에 비하면 일자리 안정 자금은 고용을 유지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이는 가치 있는 돈이다. 또한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은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 등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필요한 돈이다. 경비 노동은 노인 복지가 취약하고 마땅한 노인 일자리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판하려면 노인빈곤율 OECD 1, 노인 자살율 세계 1위에 대한 해결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국정 농단의 주요 세력이 민생에 절실한 예산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실태 조사 발표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 111510시 국회 앞. 관련 토론회 1030분 국회 구간담회실. 담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박문순(010-9424-2068)

 

 

2017. 11. 10.

민주노총 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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