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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희망통신

코스콤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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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권 :  제  77 호
발행일자 : 2007년 12월 03 (월)
발 행 인 : 황    영    수
홈페이지 : rekoscom.jinbo.net
파    업 :  제 83 일차
순환단식 :  제 14 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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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사측, 정규직노조 핑계 대며 대화 거부

"정규직 노조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코스콤’이다." 대화 기피


▷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의 파업 투쟁이 80일을 훌쩍 넘긴 시점, 두 동지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무의미하게 끝낼 수 없기에 코스콤과 대화를 위한 조합원의 자발적인 릴레이 단식이 14일차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콤은 국정감사에 따른 사장의 위증 때문인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대화를 요구해 왔다.

노동부와 환노위와 같은 여타 많은 기관의 노력에 일시적인 동조 였는지는 모르나 지난 주 코스콤은 지난 2차 파업전과 같이 협의체의 구성으로 요구 하였다.

그러나 며칠 뒤 다시 열린 비공식적 자리에서 코스콤은 불과 며칠 만에 “정규직 노조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코스콤이다”, “얼마전 있었던 집회에서 한 간부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라며 또다시 지부를 능멸하고 정규직 노조를 핑계 삼아 교섭을 회피 하고 있다.

이미 거래소에 입주하여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지부의 투쟁과 상관없이 거래소와 코스콤이 고용한 수 많은 용역들과 정문과 후문의 폐쇄로 인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코스콤은 지부에 대하여도 그렇지만 입주하여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불편에 대해선 단 하나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입주사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 하고 있으며 이기적인 생각으로 정부의 기관마저 기만하며 그 아집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코스콤의 현실인 것이다.

과거 지부의 희망통신을 통하여 형식적인 대화는 거부함을 공식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로 인하여 대화에 임하려 하였다는 명분 쌓기식의 대화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 하더라도 지부는 분명히 반대함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코스콤이 진정 이 사태를 해결코자 하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핑계로, 또한 직원들의 의식을 핑계로 차일피일 그 일정을 연기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의 교섭 회피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지부는 비공식적인 1차 회의에서 협의체에 대한 공식 명칭을 요구 한 바 있으며 코스콤은 이에 응한바 있다.

그러나 2차 회의에서 코스콤은 그 명칭조차 정하지 않고 회의석상에 참석하여 당당히 정하지 않았노라 말하였다. 코스콤은 지난 지부의 설립 당시에도 희망통신에 실린 한 음절의 단어를 핑계삼아 교섭을 무산 시킨바 있다.

정규직 노조가 그 명칭마저도 정하지 못하게 막았을리는 만무하며 이로 미루어 볼때 그 명칭조차 정하지 않고 나온것은 분명 코스콤이 이를 해결할 아주 작은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환노위에 위증을 피해가기 위해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해서라고 밖에 지부는 판단 할 수밖에 없다.

지부의 19일과 22일간의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을 잊지 않길 바란다. 코스콤은 분명 수단을 위한 대화가 아닌 진정한 대화를 하여야 할 것이다.



▷코스콤 위장도급 불법행위 엄정수사 촉구 대회

지부는 지난 11월30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코스콤의 위장도급, 용역폭력, 사기계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코스콤 비정규직 사태에 대해 2007년 10월 8일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 판정이 나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며 또한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불법 파견이 아닌 위장도급인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이 사태의 핵심인 '위장도급'을 외면하고 '불법파견'으로만 축소 조사하려는 행태가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심문에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위장도급 외에도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려하였으며, 증권사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 사기계약(정규직 인건비를 청구하였으나 실상 비정규직을 고용하여 착취 및 부당한 이익 챙김. 연간 69억)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건에 대하여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 하였다.

이번 집회에서 한조합원은 발언을 통하여 SK인사이트코리아의 위장도급 대법원 판결문을 읽으며 "SK인사이트코리아보다 더 심각한 사례가 바로 코스콤이다. 만약 코스콤이 위장도급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위장도급업체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억울함을 호소함에 있어 검찰청앞에서 바로 집회를 하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지검이 보이지 조차 않는 곳에서 집회를 해야만 하는 현실에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과 나라가 맞는 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한다" 고 말함으로서 그 억울함을 강력히 피력하였다.

또한 조합원은 "지난 11월19일 아침 출근투쟁을 하며 코스콤 건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코스콤이 동원한 용역깡패 5-6명에게 둘러싸인채 일방적으로 발로 눈과 머리를 구타당했다고 증언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이미 9월부터 수많은 조합원이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이 일상다반사였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엄연히 자본의 중심가인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기관에서 이를 묵시하고 오히려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용역들을 비호하는 한편 때로는 함께 협력하여 폭행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 하여 수사 하고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 하였다. .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한 조합원은 코스콤이 증권사와 맺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사기계약을 언급하며 "누가 보아도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수많은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자본의 편에서 수사하려하고 있다" 면서 앞서 말한 위장도급과 용역폭력, 사우회의 중간착취, 고객사와의 사기계약 등 코스콤의 위법행위와 사회적으로 일으킨 물의에 대해 검찰이 책임지고 엄정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부는 코스콤의 비리에 대하여 수많은 자료를 노동부와 중노위, 검찰,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는 어느 일개 회사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닌 그 증빙 자료로서 이 사태가 지부, 나아가 이 땅의 두 명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이었음을 검찰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부는 지검과 대검찰청등 이미 십 수일전부터 1인 시위를 전개 하는등 코스콤의 비정규직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지부의 진실을 알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데 지부는 아낌없는 무한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검찰과 정부기관 또한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해결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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