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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1] ‘전교조/공무원/민주노동당’ 정치탄압 경과일지


○ 1월 25일(월)
-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 6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힘.

○ 1월 26일(화)
- 대검 공안부가 이번 사건을 ‘중대 공안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저녁, 영등포 경찰서에서 전화로 사무총장에게 경찰출석을 요구함.

○ 1월 27일(수)
- 비상 최고위원회 개최, 당 대책위원회 구성
- 11:00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 당 공식 입장 발표(오병윤 사무총장, 우위영 대변인)
  
☞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기획수사
☞ 헌법에 부여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에 대한 탄압
☞ 선거를 앞둔 신종 야당탄압


○ 1월 28일(목)
- 한국일보 보도를 필두로 경찰이 말을 바꾸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이 보도되면서 경찰의 석연치 않은 수사, 불법해킹의혹이 증폭됨.
- 경찰의 수사기법, 검증 영장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서버관리업체나 당 어느 곳에도 영장사실을 통보받은 적 없음.  
- 11:00 이수호 최고위원, 이정희 부대표 대검찰청 항의방문
- 14:00 대검찰청 항의방문 후 이정희 부대표 원내브리핑
  
☞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총장에게 2가지 요구
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어떻게 서버의 내용을 보았는지의 전말을 수사
⑵ 불법 수사를 통해 가져간 개인정보의 내용과 위법수사 결과물 폐기

- 17:00 대변인 논평
  
☞ 경찰의 불법해킹은 정당파괴행위임.  


○ 1월 29일(금)
- 17:00 대변인 논평
  
☞ 검경공안당국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해킹을 인정하라.
: 통지하지 않은 도둑집행, 검증범위를 넘어 조사, 검증작업 장소 불명확성


○ 1월 30일(토)
- 검경 공안당국의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과 민주노동당 정치탄압에 대한 대중집회를 통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경 공안당국의 탄압의 본질을 폭로함.
- 10:00 전현직 사무총장단 회의, 전국사무처장단회의 개최
- 13:00 대검찰청 앞 규탄집회 개최 : 오병윤 사무총장, 이영순 최고위원, 최형권 최고위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곽정숙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수도권 당원 중심으로 150여명 참가함.

○ 2월 1일(월)
- 사무총장 소환 불응 대변인 브리핑
- 경찰청장 검증영장 관련 입장 밝힘.
  
☞ 실명과 주민번호만으로도 투표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지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KT에 영장 제시했다고 주장
☞ 1차 영장은 12월 31일, 2차 영장은 1월 27일 발부받았고, 동아일보 보도 후 민주노동당이 투표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주장
☞ 12월 31일 발부받은 1차 영장으로 주민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투표사이트 로그인이 되는지를 확인하여 당원임을 확인했고 추가로 투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월 27일 2차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민주노동당이 사이트를 폐쇄해 못했다. 투표기록 여부는 확인 못했다. 동아일보 보도는 오보다.
☞ 투표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밝힘.

- 대변인 반박 브리핑 실시
  
☞ 민주노동당 투표 서버에 대한 검증영장 발부받겠다는 발상은 투표함을 탈취한 행위와 같은 것이며 당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임을 강력히 규탄
☞ 경찰이 통지 없이 영장을 집행한 책임을 불법해킹으로부터 당과 당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 사이트를 폐쇄한 민주노동당에게 전가하는 여론 호도행위를 강력히 비판
☞ 경찰에 2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촉구
⑴ 경찰이 주민번호와 실명으로 당원 확인했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밝힐 것을 촉구  
⑵ 영장사본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

- 전교조 사무처장, 공무원노조 간부 등 6명 경찰 출두, 조사 받음.

○ 2월 2일(화)
- 15:00 경찰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검토 관련 대변인 브리핑
  
☞ 압수수색은 투표함을 탈취하겠다는 명백한 반민주적 발상이자, 민주주의 파괴행위
☞ 압수수색 전에 검증영장의 불법성 논란부터 해소하라.
☞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예훼손, 여론몰이를 중단하라.


○ 2월 3일(수)
- 경찰 “민주노동당 선관위 미신고 불법계좌와 전교조 소속 교사 및 공무원의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 공무원, 교사탄압저지 공대위 집행위 회의
* 참석 :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전교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참관)
- 경찰의 불법계좌 주장 관련 당 대변인 브리핑
  
☞ 민주노동당에 미신고 불법계좌 없다.
☞ 불법해킹의혹부터 밝히고, 여론몰이, 정치탄압 중단하라.


○ 2월 4일(목)
- 경찰의 공무원노조, 전교조 기획수사 문제점 및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 개최
- 경찰 서버 압수수색
- 중앙당 총력비상체제로 돌입
- 09:50경 경찰 서버관리업체에 압수수색 통보
- 10:00 서버관리업체 당에 사실 통보
- 10:30 긴급 대책회의 후 분당 KT IDC 센터로 출발
- 11:20경 KT IDC센터 도착 / 서버 압수수색을 접하고 경기도 당원들 20여명 집결
- 14:00 변호인 도착, 영장 내역 확인 및 영장집행 관련 의견조율
- 15:50 서버관리업체 기술자, 당 홈피관리자, 경찰 측 기술진 입회하에 서버 검색 시작  
- 19:00 민주노동당 당직자, 변호인 경찰의 여론조작 행위에 강력항의하며 현장에서 철수
- 19:20 변호인이 당의 입장 밝히는 기자회견 진행
- 20:30 KT IDC 센터에서 철수(경찰관 2명 남음)
- 22:00 언론의 오보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2월 5일(금)
- 13:40 민주노동당 긴급 최고위원, 의원단 연석회의 결과 및 입장 브리핑
  
☞ 정당 서버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은 헌정질서위배이다.
☞ 수사목적을 뛰어넘은 민주노동당 정치공작이다.
☞ 경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여론조작을 가했다.
☞ 민주노동당 농성 돌입한다.


- 17:40 ‘경찰영장집행 사실상 종료로 간주’ 입장 발표 기자회견(분당 KT IDC 본관 현관)
  
☞ 경찰이 영장 집행되는 것처럼 오도 규탄
☞ 경찰이 검증 장소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 영장집행 종료 선언


○ 2월 6일(토)
-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재실시 시도
- 13:50 경찰이 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압수수색 통보
- 16:30 영등포 경찰서 소속 수사관 10명이 서버업체로 도착
- 17:10 민주노동당 지도부 영장 내용 검토(경찰 6시 20분 영장집행 통보)
- 19:20 영장집행 무산. 경찰 2개 중대 병력 배치
- 19:30 민주노동당 현장 브리핑 / 민주노동당 당원 200여명 집결
  
☞ 당서버 복제 압수수색은 정당활동과 정당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유린
☞ 검경은 정당파괴행위 중단하고 즉각 철수하라.

- 20:00 당원 비상대기

○ 2월 7일(일)
-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정당 파괴 만행
- 이영순 최고위원, 우위영 최고위원, 최형권 최고위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등 당 지도부와 당원 100여명 항의하며 경찰과 대치, 과정에 최형권 최고위원 외 3인 연행
- 권영국 변호사와 당 관계자 5인이 입회, 경찰은 21명이 입회하였음.
- 서버관리업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민주노동당 당직자 집 영장 없이 들이닥침.

- 05:20 병력 서버업체 집결
- 06:05 경찰 3개 중대 병력 동원, KT IDC센터 강제진입 시작
- 07:00 경찰 KT센터 측에 압수수색 영장 제시하여 서버관리실 도착
- 07:50 서버 검증 시작
- 10:00 민주노동당 현장기자회견 “경찰 서버침탈, 정당파괴만행 규탄 기자회견”
  
☞ 이번 만행은 허위영장에 근거한 불법적 압수수색이다.
☞ 심대한 야당탄압이고 다른 정당, 국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것이다.

- 14:00 현 사태에 대한 최고위원, 의원단 긴급 연석회의
- 22:00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 종료. 변호인과 민주노동당 관계자 5인 철수
- 22:30 경찰도 현장에서 철수
○ 2월 8일(월) (민주노동당 긴급대응)

- 무기한 농성 돌입
- 매일 저녁 7시 정당파괴, 야당탄압 촛불문화제 개최
- 07:30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야4당 대표회담
  
☞ 합의문
1. 야4당 대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해 진행경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작금의 사태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야권 공조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한다.
2. 야4당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책임을 물어 정운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다.
3. 야 4당 대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및 관련 법률안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4. 야4당 대표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상 차원의 논의를 거쳐 향후 구체적 공동대응 일정과 계획을 내고 적극적인 야권 공조 실현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
- 10:30 강기갑 대표, 국회 대표연설에서 경찰의 서버침탈, 정당파괴, 야당탄압 규탄 연설
- 11:30 정당 파괴, 야당탄압 민주노동당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2월 9일(화)
   - 민주노동당 오병윤사무총장 긴급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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