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글쓴이 | 등록날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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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 최신판례 |
법원 “‘0시간 계약’ 시간강사에 휴업수당 지급해야”…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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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44 |
1676 | 최신판례 |
생식기능 상실 장해 ‘남성 7급 여성 8급’에 법원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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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20 |
1675 | 최신판례 |
"생산직과 사무직 교섭 따로 해야"... 금호타이어 'MZ노조' 교섭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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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52 |
1674 | 최신판례 |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단정 안 돼” 대법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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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44 |
1673 | 최신판례 |
대법,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도 ‘불법파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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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24 |
1672 | 최신판례 |
“동종·유사 직종 법원이 결정” 파견법 공백 메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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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104 |
1671 | 최신판례 |
택시기사 ‘택시 구입비·유류비’ 전가, 대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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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22 |
1670 | 최신판례 |
‘재택근무 과로’ 숨진 뒤에야, 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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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22 |
1669 | 최신판례 |
교섭대표노조 ‘창립일’만 유급휴일, 대법원 “소수노조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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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22 |
1668 | 최신판례 |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에 대법원 첫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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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28 |
1667 | 최신판례 |
'주 52시간 제한'은 합헌… 헌재 "근로자 건강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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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4.01 | 54 |
1666 | 최신판례 |
주 59.5시간 일한 경비원 실명…법원 “과로 탓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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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3.03 | 66 |
1665 | 최신판례 |
“사용자라더니” 회사노조 만든 택배대리점, 법원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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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9 | 64 |
1664 | 최신판례 |
보험설계사 보조업무까지 노동자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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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9 | 62 |
1663 | 최신판례 |
‘카마스터 출입금지’ 현대차 대리점주, ‘이례적’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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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9 | 42 |
1662 | 최신판례 |
법원, 삼성 ‘노조 파괴’ 배상책임 인정···금속노조,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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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9 | 38 |
1661 | 최신판례 |
법원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하청노동자들 정규직 직접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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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9 | 38 |
1660 | 최신판례 |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시중은행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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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9 | 64 |
1659 | 최신판례 |
청원경찰 10년 소송, 대법원 “감시적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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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8 | 72 |
1658 | 최신판례 |
세브란스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7년여 만에 유죄…너무 늦게 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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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지원센터 | 2024.02.28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