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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노동조합 설립 자문 요청

노동조합 가입
2019.01.21 10:10

노동조합 설립 자문 요청

조회 수 161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설립 준비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자문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1. 회사는 약 60명 규모 정부 인정 비영리 법인(협회)으로서 산하에 사무처와 신문사가 각각 40명, 20명 규모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1인이나 ㅇㅇ사무처, ㅇㅇ신문사로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하나의 노조로 출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 설립을 하여 연대해야하는지요?


2. 노동조합 설립 신청 후 바로 단체협약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차후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없이 노동조합 인가 후 노동조합의 요청사항을 근로자대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요?


상기내용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상담 및 직접 찾아가 뵈려고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대변을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9.01.21 17:43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섭 상대방이 같다면 모든 노동자를 통합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노동조건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노동조합 내에 하부기구로 의견을 통해서 교섭하면 되니깐요.

    2. 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단체교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한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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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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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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