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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강제 인사이동

징계ㆍ인사이동
2016.05.26 16:37

강제 인사이동

조회 수 48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십니까

도움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간단하게 상황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A회사 소속 근로자입니다.


A와 B 회사는 업무 제휴를 통해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으며 A회사는 B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아 고객상담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두 회사의 계약기간은 재연장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2018.9월이 계약 종료 시점이나 2016.6.30일 까지 근무하고 2016.7.1 계약 종료된다 통보했습니다.

2016.5.24~25 계약이 조기 종료 되기에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조기종료의 사유는 두 회사의 입장차이였으며, 오랫동안 근무한 근로자들은 5일이내 어떻게 할껀지 정해야합니다.

선택은 A에 잔류하여 타부서로 이동할 것인지?

B회사가 따로 계약한 위탁회사에서 고용승계안되고 새로 근무할껀지?

즉, 이동이냐, 퇴사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또한 A회사 입사 당시 B업무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으며,

B와의 업무종료 시 타부서로 이동되는지에 대한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1년 미만자의 퇴직금과 회사의 강제 조기종료로 인해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도 궁금하며 이럴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하며 회사에 부당함을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서울본부 2016.05.26 17:51

    전화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 요약>


    인터넷 문의 내용과 전화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 실제 답변드린 전화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내용을 요약해 남깁니다.

     

    소속 노동자들이 B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 C승계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C에 신규 채용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속기간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상대방이 될 C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회사 잔류를 선택하는 경우, 질문내용에 의하면 B회사에 제공하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가 없으므로, 원거리 발령이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현저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A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발령 후 다시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A회사에 잔류한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악화 등으로 사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을 선택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내부지침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차장 공인노무사 이호준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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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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