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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부당한 인사발령

징계ㆍ인사이동
2014.12.16 12:00

[re] 부당한 인사발령

조회 수 619 추천 수 30 댓글 0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 휴직, 정직 등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평가 그 자체의 불복이나 인사평가의 기준 및 내역 등을 공개하는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

서는 미약하다고 할것이지만, 인사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와 같은 사용자의 처분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징벌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상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불이익이 크며, 업무상 필요성은 적다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하여야만 구제신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회사 업무상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본인의 건강상 불이익이 커보여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3. 또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고, 차후라도 단체교섭이나 노사협의회 회의

를 통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회사내 인사평가의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협의하여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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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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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부터 2010년동안 콜센터업무를 했습니다
>강도높은 상담시간이였으면 점심시간도 한시간도 제대로 못썼습니다
>2년계약직후 일반정규직은 아니나 계속다닐수있는 직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객서비스직종이다보니 극심한스트레스와 목이아파왔습니다
>오ᆢ
>그러다가 갑상선암 진단과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수술을 했고
>그제서야 회사에선 전화직군이 아닌 다른부서로 발령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다 결혼도하고 출산도했습니다 육아휴직도 1년을 쉴수있으나 육아휴직후엔 다른부서발령이나기에
>2개월정도만 쉬고나왔습니다
>왜냐면 일반정규직이 아니기때문에 다시콜센터발령이될수있기때문입니다
>아직 암진단후 완치판정도 못받았습니다
>올해 9월 복직후 3개월만에 다시 콜센터를발령받았습니다
>콜센터부서도 종류가있지만 제가질병으로 있었던부서입니다
>저희 직군에 모니터링업무나 데스크도 있는데
>저같은경우엔 너무 부당하다 생각이듭니다
>갑상선은 양쪽모두절제한상태며 평생약을먹어야하고
>목을많이쓰면 일반이들보다 쉽게피로해지는데
>4년전 이질병으로 발령을 해놓고 임신과 육아휴직을 쓸지모른다며 상반기하반기 모두최하워 C
>를 주고 이리 할수도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