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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전적 시 문의

징계ㆍ인사이동
2012.10.10 17:06

[re] 전적 시 문의

조회 수 847 추천 수 100 댓글 0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적이 되면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전적된 회사의 근로조건에 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지위에 불안이 따르게 되는 만큼 당사자 노동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상황과 같이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가까운 상태라면 전적조치에 응하지 않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의내용상 기간제라 하더라도 2년을 넘는 계약을 할 수는 없는지 방법을 찾고 계신듯 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2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기간제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5호와 6호에서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그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넘는 기간제고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3조에서 예외가 가능한 경우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1항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연구원인 경우, 기타 전문자격소지자(건축사,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수의사, 약사, 의사, 항공법상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 등등을 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산장비 운영의 업무는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의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차장 / 공인노무사 허윤진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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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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