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re] 부당전직 및 근로계약서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01 추천 수 111 댓글 0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연봉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1년간의 경영실적, 근무성과, 인사고과 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 노동자와 회사가 다음 해의 임금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계약으로서,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 시기에 협의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특정인에 대하여만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대단히 부당한 일이나 법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간단해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연봉재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되면 기존 계약내용이 연장되는 것으로서 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회사가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제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해 회사의 임금 및 연봉계약 관련 제도와 규정이나 다른 직원들의 연봉인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혹시라도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되거나 임금인상이 되지 않은 것의 위법성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2. 퇴사한 관리부 여직원 자리로 이동시키고 업무 역시 관리부 업무로 변경되었다면 배치전환(전직, 전보)이 행해진 것이고 당해 배치전환의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부재하거나 당해 배치전환으로 본인이 입은 불이익이 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부당 인사발령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차적으로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심판기구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6월 30일이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사실상 갱신된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기간만료일이 지나갔음을 이유로 퇴직하기는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는 노동법상 언제든지 퇴직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그 기간 중의 일방적인 퇴사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관련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질문의 내용을 보니 회사가 한재성님을 내보내려하는게 아닌가 싶고 한재성님 역시 더 이상 당해 회사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으신거라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직을 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