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평일인 공휴일' 이나 연가 사용시 1주 근로시간 산정 문제

조회 수 737 추천 수 0 댓글 4

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항상 친절하고 전문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오늘은 '평일인 공휴일'이 있거나 연가를 사용했을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1일 8시간, 화~토 근무, 일요일이 1주 시작일)인 근로자가 있다면,


1.  근로일 중 연가(연차유급휴가)를 1일 사용했을 경우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40-8)이 되는 것인지,

     기존대로 40시간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하여 만약 화요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통상 근무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마찬가지로 평일인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요? 

     특히 이번 9월 추석 연휴의 경우, 대체휴무까지 감안하면 24~26일까지 '평일인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인지, 24시간(40-16)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화~토(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9/24(월) 8시간, 9/25(화)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내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불법인지(수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가 궁금합니다.



추신)

이 글은 인터넷 기사에서의 노무사의 말과 고용노동부의 설명 상충되는 것 같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고 있는 '★(최종)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 자료에 의하면,

주중 명절에 일한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기사 링크 : http://www.hankookilbo.com/v/4fff631c243d49d88762465c96ac889b



  • ?
    법률센터 2018.09.14 19:09
    답변이 늦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중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 실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마찬가지로 1주 중 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기간동안(휴일제외) 40시간을 넘어 근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화~토(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9/24(월) 8시간, 9/25(화)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내에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으면 되는지,아니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제한을 초과하여 불법인지(수당은 받을 수 있겠지만)' 질의하셨는데, 질의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요일, 월요일이 휴일인지, 나머지 휴일 및 소정근무일에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
  • ?
    니팝에고깃국 2018.09.15 10:06

    질문이 불분명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명확하게 정리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주 중 휴일인 공휴일에 근무하였을 때,

    연장근로 제한(12시간)과 근로수당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

    화~토요일(주5일) 근로,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일(1주 시작일은 일요일)인 근로자가
    만약 이번 추석 연휴인 9월 24일(월)에 8시간, 9월 25일(화)에 8시간을 각각 근무하고,
    27일, 28일, 29일에도 각각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근로자의 해당 주 근로분은 연장근로 없이 주 40시간 근무가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공휴일에 일한 16시간은 연장근로, 평일 근로분 24시간은 통상근로가 되는 것인지요?

    본문 중에 언급했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1주 내 연장근로시간 제한(12시간)과 수당 산정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와 기사 내 노무사의 설명이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내 노무사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
    설이나 추석 연휴가 있는 주에는 총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 이 같은 ‘빨간날’에 출근하는 경우 근무수당은.

    법정 공휴일은 평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주일 중 4일이 설 연휴인 경우 나머지 3일의 근로시간은 총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설 연휴(4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해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만약 공휴일에 일하면 그 주의 평일 근무시간이 채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돼 휴일수당(150%)을 적용 받고, 유급휴무일이므로 유급휴일수당도 받을 수 있다. 8시간을 일했다면 실제 통상임금의 250%를 받게 되는 셈이다. 명절이 아닌 다른 공휴일도 마찬가지다.”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
    (사례2) 주중 명절 3일(월 ~ 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없음
    * 월~수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40시간) 내 휴일근로에 해당, 연장근로는 아님
    →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함
    -----------------------------------------------------------------------------------------------------------------------------------------------------------------------

    매번 복잡한 문제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9.16 22:58
    다시 말씀드리지만 1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휴일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됩니다. 따라서 9월 24일(월), 25일(화), 27일 ~ 29일 8시간씩 근무하고 24, 25일이 휴일인 경우, 1주에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며 24, 25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
    니팝에고깃국 2018.09.20 17:08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