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5인 미만 사업장 (편의점) 에서 주휴수당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8.31 21:17

5인 미만 사업장 (편의점) 에서 주휴수당

조회 수 580 추천 수 0 댓글 1
일주일에 하루 10시간씩 이틀을 일합니다.
어떤 주는 대타(다른 근무자 대신 근무)를 하여 원래 근로시간 20시간을 포함해 총 30시간을 일 한다고 했을때 주휴수당은 20시간에 해당하는 값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10시간 추가된 3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는건가요?
  • ?
    법률센터 2018.09.03 15:22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은,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의 보상으로서 그 기준 역시 ‘소정근로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넷님의 ‘소정근로일’이 며칠인가가 쟁점이겠는데, 사전에 아무런 근로계약상의 약정(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이 어쩌다 한번씩 대타를 하는 것이라면 그 대타일의 근로는 일종의 초과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때에 따라 주 2일 이상을 일할 수도 있다고 근로계약 상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주 2일 이상 일한 주는 전체 근로일 모두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http://goo.gl/forms/5exk29Hkk7S2x1Q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