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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3교대 근무자로 야간근무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근로시간ㆍ휴일ㆍ휴게
2018.02.17 00:06

3교대 근무자로 야간근무에 대하여 상담합니다.

조회 수 329 추천 수 0 댓글 1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처음에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야간근무를 3개까지 연속으로 하는것이 가능하지만, 다음 야간근무 시작일과 간격이 최소 5일의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직한 병원에서는 야간근무를 2개까지 연속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야간근무 시작일과 간격은 정해진것이 없는듯해 보입니다.

병원마다 다르고 병원과 노동조합이 협약 맺은 사항에 따라 다르겠는건 이해가 가나

법적으로 야간근무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어 상담 신청을 남깁니다.

야간근무 연속 갯수와, 야간근무와 다음 야간 근무 사이의 간격이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또한 한달에 법적으로 가능한 야간근무 갯수 및 일주일에 가능한 야간근무 갯수도 정해진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8.02.19 19:20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하여 1일 및 1주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12시간), 야간근로시 동의(18세 이상 여성) 등의 규제를 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것처럼 연속하는 야간근무의 갯수, 야간근무와 다음 야간근무 사이의 간격, 1주일 및 1개월에 가능한 야간근무 일수 등에 대한 규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야간근무 횟수 등에 대하여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의무,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의무,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 결과 장시간 근로 등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산재 신청과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유선전화로 연락하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민옥,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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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사용자는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일 뿐인 노동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노무관리를 노동법으로만 제재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문의도 언제든지 저희 노동법률지원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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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률센터에서는 동의하신 분들에 한하여 매달 노동법 이메일 소식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또 노동법 법률학교 개최 등 법률센터 행사를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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