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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1월4일 중도입사자와 징계처리에 대한 연차발생 갯수 문의합니다.

조회 수 420 추천 수 0 댓글 2

안녕하세요.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현직 3교대 간호사 입니다. 



1.연차발생 갯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6.1.4일 입사. 2016.11.9~동년 12.10 까지 정직(고객과 트러블 발생)처분을 받았습니다.

2017년 발생 연차가 11개 입니다.

인사팀에 문의결과 1월 1일 입사가 아니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사동기는 만근을 했음에도 같은 논리로 11개 가 맞다고 설명)

 

1-1. 회사의 논리로 하면 1월에 입사한 모든 직원은 2016년에 만근을 해도 2017년 발생 연차가 11개 뿐 인데, 맞는 것인지요?

1-2. 정직기간은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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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임금


직원급여 규정

제4조 (정의)

① “급여”는 호봉에 의한 본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며 제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식비 2. 체력수당 3. 직급수당 4. 직책수당 5. 기타 각 기관에서 정한 수당 

② “기본급”은 월 소정의 근무일수(25일 간주)해당급과 월 유급휴일수당(5일 간주)을 합하여 월 일정하게 책정한 급여액으로서, 취업규칙의 법정근로수당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근로계약서의 항목

3. 연봉 지급방법

3.1 월급여는 퇴직금을 제외한 총연봉액의 1/12을 균등액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3.2 제1항의 급여에는 제4조 제2항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포괄적으로 정액 수당화하여 포함된 것으로 본다.



취업규칙

제3절 휴일과 휴가


제46조 (주휴일)

① 병원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준다.

② 제1항의 주휴일은 교대근무제 및 특수근무제를 적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일정표로 정

하여 실시하며, 그 외의 직원에 대해서는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


제47조 (유급 휴일)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 제외)

4. 기타 병원에서 임시로 정한날

②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전 항 각호의 휴일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휴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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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의 핵심은..

2-1 이 계약으로 인해서 "교대근무자들이 위법한 내용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이 있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취업규칙에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2 이 계약이 흔히 말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의 항목

3. 연봉 지급방법

3.1 월급여는 퇴직금을 제외한 총연봉액의 1/12을 균등액으로 하여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3.2 제1항의 급여에는 제4조 제2항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포괄적으로 정액 수당화하여 포함된 것으로 본다.

2-3 이 항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본급에 월 5일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 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적법한지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그렇듯이 간호계 역시 노동법 사각지대 입니다.

정치, 권리에 무관심하고 싸우는걸 싫어하는 특성상 기본적인 권리를 아무도 알려고 하질 않네요...


답변이 늦어도 좋습니다. 모쪼록 상담 부탁드립니다.

  • ?
    법률센터 2017.06.02 17:32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1년간 8할 이상 근무한 경우 다음 해에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함이 원칙이지만, 회사 노무관리 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등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도 법적 기준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2016년 1월 4일에 입사하셨고 2016년 11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정직처분으로 근무를 못하셨다면(다른 결근, 휴직 등은 없다고 가정)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2017년 1월 4일에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셨으니 근로기준법상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요건이 충족된거죠.

    한편,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사 1년차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전년도 근로 자체가 없어서 휴가가 없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1년차에 사용한 휴가일수는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최대 15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즉, 입사 1년차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이미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없다면 올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회사가 주장은 위법합니다.

    2. 이른바 포괄임금제도란, 각종 법정수당(특히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행한 근로시간에 맞게 사후에 산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사전적으로 책정하여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로서 법에도 없는 제도인데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여 근래 법원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거나 고정적인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적법성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구타유발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구요. 교대제라는 근무형태에 따라 시간외근로가 고정적으로 사전에 예정돼 있으니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 특수성이 인정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적어주신 포괄임금제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교대근무자들이 손해를 보는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은 어렵구요. 만약 실제로는 사전에 책정된 시간외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유급휴일은 전체 노동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대제인 경우 업무의 특성상 노동자 그룹별로 또는 교대조별로, 개인별로 각기 다른 날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1개월의 평균 주유급휴일수는 4.35일이고 이 4.35일치의 주유급휴일임금은 월급제의 경우 대개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타유발자님의 경우 연봉 총액과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 등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직원급여규정 제4조 제2항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더 정확한 위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과 금액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김두기, 박성우 -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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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사업장 내에 노동법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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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타유발자 2017.06.05 18:40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