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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경비급여문의

임금ㆍ퇴직금
2014.09.21 22:35

[re] 경비급여문의

조회 수 604 추천 수 80 댓글 0

경비업무는 감시 근로 종사하는 경우로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니며, 올해말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사업장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만약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일이 없더라도 위법은 아니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라도 야간 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없는 경우 불법이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수당, 연차휴가(수당)도 당연히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질의를 원하시면 아래의 전화나 방문하시어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공성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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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노동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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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경비로 만 3년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명이 맞교대로 근무하다가 한 1년전부터 3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일주일은 아침근무 또 일주일은 오후근무 그다음은 야간근무 이렇게 3명이 번가라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3교대를 하니 1년 내내 쉬는날은 없구요. 연차같은 휴가는 당연히 없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월급이 딱 100만원입니다. 의료보험제외하고 97만원정도가 입금됩니다. 근데 경비는 야간수당 안줘도되나요?? 또 연차수당은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하는데 공장을 한시간에 한번씩 돌아야되니 쉬는시간도 거의없습니다. 맞교대 할때도 야간수당이나 연차수당을 회사에 문의하니 월급에 다 포함되어 잇다라고 했었는데요. 쉬는날도 1년 내내하루도없고 365일내내 근무하는데 100만원이 법에 걸리지않나요?? 노동부에 얘기해보고 싶어도 당연히 해고 될까봐 문의도 못하겟고 경비는 원래 최저임금 해당이 안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