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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re] [통상임금] 통상임금 법률대응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41 추천 수 147 댓글 1
답변이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중식대를 포함한 시간외근무수당 재산정분 소급청구 여부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리 법원은, 중식대가 실제근무일수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월 도중에 입퇴사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따라서 과거 3년분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하여 식대를 포함하여 재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제한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013. 12. 18.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에서는 신의칙 적용이 정기상여금에 한정된 문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철/추석에 지급하는 기본연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사례에서 설/추석에 지급하는 기본연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시기에 재직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설/추석 기본연봉의 지급 근거가 근로계약서가 유일하고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설/추석에 지급하는 기본연봉은 사실상 매월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다만 그 지급시기만 설과 추석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소지가 있겠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서 설/추석 기본연봉에 대하여 별다른 지급조건은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설/추석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비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에서는 회사가 설/추석 기본연봉을 지급시기에 재직중인 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해 왔고,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자들 또한 이러한 지급관행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점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재판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설/추석 기본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에 앞서 설/추석 이전 퇴사자들을 원고로 하여 미지급된 설/추석 기본연봉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기획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결론은 1) 중식대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당임에는 명백하지만, 2) 설/추석 기본연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법률원과 의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원의 연락처를 아래에 남겨드릴테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법률원 : 02-2635-0419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최진수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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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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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송 2014.04.08 14:35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원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