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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 (질문)휴게(침실)공간 설치의 기준미달에 대하여...

조회 수 2938 추천 수 171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승무지회장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내용은, 제목대로인데요.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보면 57조에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실제 저희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희 사업장의 승무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은 출퇴근시간을 비롯한 승무시간, 휴게 시간등이 1승조(기관사,차장)별로 상이한 형태이고, 때문에 야근시에도 승조(다이아라고 통상적으로이야기함)별로 취침,기상시간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서울 메트로측은 각승무소의 침실을 어떤곳은 4인1실, 어떤곳은 2인1실등 사용자의 편의에 맞게 운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4인 1실 같은경우 승조시간상 입,퇴실시간이 다른 승무원들이 함께 취침을 하는관계로 수면시간을 적잖이 침해당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문제를 해결하고자 2인 1실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기법의 시행령을 근거로 법적인 해결 방안 을 모색중인데, 이러한 경우에 어떤식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저희 사업장의 취업규칙중에는 재직중인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등의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할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섣불리 민,형사 고소를 하기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방식의 사법적인 접근이 필요 한지 조언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 ?
    민주노총서울본부 2011.03.17 14:5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를 보면, 제1항에서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한 후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0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두고 있습니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기숙사와 관련한 세부적인 조치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중 하나가 알고계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침실)입니다.  


     


    따라서 언급하셨듯이 현재 귀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7조를 위반하고 있는 행위는 곧 근로기준법 제100조 위반의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관할 노동청 또는 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얻어내거나 사용자를 처벌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나 소속 노조가 국가기관을 통한 법적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취업규칙을 통해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직중인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 등의 일체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 내용은 이러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하여 무효로 봐아하겠고, 회사를 상대로 고소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 역시 위법행위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 / 공인노무사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전화 : 02-2269-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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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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