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노동상담 - (급) 지난주에 단체로 방문 상담했었는데요

조회 수 872 추천 수 157 댓글 0
모바일***(주) / 법인업체 라고

오전에 여자들이 다수로 찾아가 구동훈 노무사님과 상담받았었는데요.

기억나시는 지요

그날 점심도 저희 때문에 늦추시고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는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노동부출석조사를 처음 했는데요(다른분이 진정하신 걸 저희가 위임장 받아서 대신 들어갔습니다)

노무사님 상담해주신대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는 위반이 확실한 듯 하고요

(근위법에 대해서는 담당감독관님이 알아서 판단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이것저것묻기 전에는 먼저 뭐 말해주시는 것도 없고 묻는말에 대답해 주는 수동적인 자세여서 조금 기분나빴는데 다음 2차출석에도 그러면 말씀해주신대로 태도문제 삼으려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확실히 적어두지 않은 사람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과 비슷하게 일단 적고 나중에 회사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다를 시 삭감을 해도 된다했고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따로 적어둔걸 다음주 출석때 제시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출석요구에 한번도 응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했더니 확인해보시더니 저희 말이 맞다면서 아마 이번에도 역시 하지 않을 듯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출석또한 강제성이 없다고만 하시고

저희가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강제로 할 수 없다하고

이번달말까지 완료가 되야하는데 회사사정에 따라 한달 연장이 가능하다했습니다.

저희는 법인재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받을까봐 걱정인데

원칙만 말씀하시더군요.



건물관리인에게 물어봤더니 회사가 보증금도 일부만 내고 나중에 준다고 해서 들어온 상태고, 임대료또한 3개월 밀렸고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이제 몇백 안남았다고 계속 이상태로 답변이 없을 경우 내용증명을 이번주 내로 보낼 예정이라 하더군요. 또한 세금도 이것저것 밀려있다하구요.



해서 저희가 어떻게 법인 재산을 알아볼 요량으로 근로감독관님한테

사업주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증번호 알려줄 수 없냐했더니 안된다며 다음번 출석조사시에 직접 사업주출석시 알아보라는 건지 알려주겠다는 건지 오늘은 안된다고만 하시구요

(뭔가 필요한 다른거라도 알수 있는 방법없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인가 그거 보면 회사자산에 대해서 알수 있다고 하는 거 같던데요)

가압류도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야 하는 거라는데, 저희는 급한데 뭔가 지금 이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때 법인통장이나 부동산인가 저희 개인명의로 묶어둘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회사계좌번호도 모르는데요 급여받을때 회사에서 지급명목을 급여라 기재하지도 않았고 그냥 인터넷으로 송금만 해서 은행에서는 급여이체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제 사업주(=사장)랑 명의상 사업주(=실장)가 다른데요

실제 저희한테 해고하거나 강제근로 시키거나 명령권자는 사장인데,

어떻게 사장은 처벌할 수가 없는지요.

명의상 대표가 실장으로 되어 있어 출석조사때에도 실장이 나와야 한다더라구요.

이사온지 4개월정도 되었는데 생각해보니 먼저 있던 곳에서도 전화가 끊기거나 자주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구요. 여기 이사오면서도 사업자이름을 바꾸고 새로 시작한다고 한거 같습니다. 예전에도 회사 서랍에 뒷부분만 다르게 회사명이 ...정보통신으로 되어있던 명함이 있던데요. 그러고 보니 이사 오기 전에는 모바일(한칸띄고)***(주) 였고, 이사온 후에는 띄어쓰기 없이 모바일***(주) 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상습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부산에도 지사가 있는데요, 주소와 전화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회사명이 (주)모바일***로 서울과는 다르게 주식회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라도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상의 모집공고를 보니까 부산에도 역시 저희 실장이 대표로 되어 있더라구요.



요즘 메신저를 켜보면 그동안 다니면서 한번도 꺼진 적 없던 실장이 보이질 않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다 돈빼돌려서 튀는 거 아닌가 하는 심히 불안한 상태이구요.



그리고 보내라고 하셨던 내용증명은 16일날 관리부직원이름으로 수령을 한 상태로 우체국에서 확인이 되던데 아직 아무런 연락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5명이상을 그룹지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예정인데 이러다 민사까지 가는 도중 회사가 튀면 돈도 못받고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건 아닐지...불안합니다.

회사의 명백한 불법사항이 확실하다는 노무사님 말씀에 힘을 얻고 준비를 할 힘이 생겼는데 지금은 좀 많이 초조하네요.



아, 그리고 부당해고관련 한 사람은 고소로 하는게 낫겠다고 하시고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구제신청하라고 하셨는데요, 노동부에 고소를 해서 이기면 해고예고수당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도 민사로 또 넘어가게 될수 있나요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또 그리고 다른 분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이기면 그동안 공백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기간은 한 2-3개월 정도라고 하셨었죠



그리고 민사소송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2천만원이하의 소액일시 무료로 대행해 준다고 하셨는데요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완전무료가 아니라고 무슨 세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건 또 뭔가요

...



참, 그리고 저희가 근로자의 날이랑 저번 선거날 강제근무했는데 이것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인지요



두서없이 막써대서 죄송하구요. 회사태도가 너무 당당해서 받을 죄다 받

아보려고 합니다. 모르니 답답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해야 할 게 뭘지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__)